[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온라인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이 지난해 개정,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약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월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모두 468건 이뤄지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주히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는 13일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와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을 개정,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다. 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 등도 도입했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이후 기소 인원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1차 시행 이후에는 전년 동기 대비 기소인원이 약 37% 증가했다. 1월 12일 개정법 시행에 앞서, 대검찰청은 시행 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적극 지원토록 지시해 지난달까지 총 468건의 사건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현재 지원 건수도 매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0월에는 형 집행 종료자 등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을 조사해 부착 명령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1월 12일부터 판결 확정 전 수사,재판 단계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서도 잠정조치 형태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접근금지 등 기존 잠정조치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잠정조치 제도 시행에 맞춰 1월 12일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고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법무부]
2024-05-14 임재식 기자[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오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전국 76곳의 국가유산이 무료로 개방된다. 문화재청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비롯해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곳을 포함, 총 76곳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로 개방하고 연계 행사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해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지 발굴, 국민 편익 향상을 목표로 오는 17일 '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한다. 이를 기념해 4대궁,종묘,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된다. 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된다. 또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곳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 무료 입장으로 개방된다. 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지자체 관할 54곳의 국가유산은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이와 함께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이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가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가 춘당지 권역에서 17일부터 19일까지 펼쳐진다.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이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며,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도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파주 삼릉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과 지난해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하는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파주 장릉 '공릉 능침 북쪽 숲길' 등 모두 9곳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개청을 기념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한다. 시간제 제한 관람으로 운영됐던 창덕궁 후원을 궁궐 통합관람권 범위에서 제외해 관람권 금액을 1만 원에서 6000원으로 낮췄으며,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개선된 궁궐 통합관람권은 20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국립고궁박물관은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흑요석 작가의 강연과 아이리시 포크밴드 패치워크로드, 소리꾼 이나래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왕실도서전'을 17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 박물관 안에서는 우리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 등에 담은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 특별전(17~6.30),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화성원행도' 속 행사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화성실감: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 특별전(21~6.16)도 열린다.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17~18)과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18~19)를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준비한 전국 국가유산들의 무료 개방과 연계 행사를 통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나누고 지키며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문화재청]
2024-05-14 임정숙 기자[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또한, 배추,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를 이날부터 신규 적용하고 김 양식장 2700ha를 새로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3월 경상수지는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1분기 전체로도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감안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월 수출도 반도체, 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다른 주요 품목의 개선세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에도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 규모를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톤, 당근 4만 톤, 마른김 700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김은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양경찰청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는 한편, 양식장 2700ha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오늘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성장지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담았으며 다음 주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난달 개최한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역대 최대인 87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306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혁신조달기업의 판로지원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외교부와 조달청이 협업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안전분야 물품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했고, 이번 달 중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출처=기획재정부]
2024-05-13 임정숙 기자[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에스(GS)건설의 자회사인 지에스이니마(GS Inima)가 오만수전력조달공사에서 발주한 2조 4,000억 원 규모의 '오만 구브라3 해수담수화 시설(플랜트) 건설공사 및 운영권'을 획득하여 5월 12일 오만 무스카트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무스카트 시내에 역삼투막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2027년 시설이 완공되면 해당 지역에 30만 톤의 생활용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에스이니마는 해수담수화 시설 설계에서부터 기자재 조달, 공사, 시운전 등 전 과정을 일괄 수행하며, 2027년 완공한 이후 20년간 해수담수화 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20년 12월에 수주했으나, 발주처의 부지 변경 요청으로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한화진 장관을 단장으로 수주지원단을 오만에 파견하여 살렘 빈 나세르 알 아우피(Salim bin Nasser Al Aufi) 오만 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만나 해당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고, 알 아우피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화답한 바 있다. 한편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리는 해수담수화 시설 사업권 계약 체결식에 우리 정부 측에서는 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이 참석하여 국내기업의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를 축하하고 오만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오만을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중점협력 국가로 선정하여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고위급 및 실무급 수주지원단 파견, 그린수소,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오만 측 정부 인사 국내 초청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 외에도 오만에서는 그린수소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삼성물산이 오만 살랄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권을 획득하고, 이달부터 풍량 계측을 시작할 예정이다. 곧이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개념 설계(Pre-Feed)를 진행할 예정으로 오만 그린수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2조 원 수주,수출 효과 창출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녹색산업 수주지원단 파견을 통해 협상지원부터 수주, 사후관리까지 기업의 해외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오만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로 우리나라 물 산업의 국제적인(글로벌) 경쟁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중동 외에도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시장에서 물 산업 수주,수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3 박혜진 기자[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스타트업 IR, 3부 CVC 서밋 등 3부로 진행됐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아고심페이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및 CVC 협단체 간 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1부 행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기부 통합 투자 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현지IR, 법률자문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글로벌팁스, 기술보증, 모태펀드 매칭투자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내외 유수의 벤처캐피탈들이 'K글로벌스타 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벤처캐피탈은 SBVA, IMM 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SV 인베스트먼트, KB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고 일본 벤처캐피탈도 5곳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을 대표하는 CVC협,단체인 한국 CVC 협의회와 일본 FIRST CVC 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두 단체는 MOU를 통해 향후 협단체 간 교류, 공동 IR 행사 개최,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부 스타트업 IR 행사에는 양국 벤처캐피탈이 엄선한 스타트업 12곳(한국 6곳,일본 6곳)이 투자 유치 발표회를 열었다. 특히 한국에서 참여한 6곳은 'K글로벌스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나섰다. K글로벌스타는 올해 3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등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와 글로벌팁스 등 파격적인 후속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IR 프로그램에 앞서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사례도 2건 공개했다. 먼저 일본 벤처캐피탈 코로프라 넥스트가 한국 스타트업 레이메드에 10억 원의 투자를 결정, 한국 CVC GS벤처스에서는 일본 스타트업 코이쿠배터리에 8000만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정한 레이메드는 2020년 설립한 AI기반 항암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IR 프로그램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진행했다. 12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고, 발표 이후에는 별도의 투자상담 부스에서 개별 기업과 벤처캐피탈간 투자상담도 병행했다. 3부 행사인 한일 CVC서밋에서는 한일 CVC 단체 및 벤처캐피탈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양국 투자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오 장관은 'K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하는 한편,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4-05-13 임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