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제주에서 핀크스 골프클럽 및 포도호텔, 디아넥스 등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핀크스가 제주 지역사회와의 동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SK핀크스는 한국 최초 세계 100대 골프클럽을 비롯 제주의 아름다운 7대 건축물 등에 선정돼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제주 환경 자산 보존 및 제주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올해 SK핀크스는 약 90억 투자를 통해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의 고압 송전탑 4개소를 지중화하며 제주 경관 및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민간기업이 공공기여를 목적으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지중화 공사가 이뤄진 해당 도로는 안덕면의 주요 관광지인 방주교회, 본태박물관, 카멜리아힐 등을 잇고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아름다운 제주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SK렌터카와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 사업' 및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협약해 2년 동안 1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위한 활동을 이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대만,마카오에 대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비자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지난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 방한 수요가 급증해 비자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행업계 등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대만,마카오의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서류가 간소화된다. 현재 해당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한 때 90일 범위 이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사증만 발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여러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사증(C-3,1년 유효)을 발급하고, 신청서류도 신청서,여권 이외에 왕복항공권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국가(지역)의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 제도도 시행된다. 해당 국민이 방한을 위해서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양돈농가는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군의 돼지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한다. 농가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기준 60cm에서 45cm로 낮췄고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대응을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시도와 시군구의 감염취약시설 전담팀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과 확진자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에서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 233곳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강제토록 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25일 기준으로 누적 3만 7874명이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0.2%에 해당한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28일 '(코로나19) 감소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지난 3월 정점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아마 현재의 수준에서 다소간 증가 내지는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재유행의 시작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다소 이른 시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가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확진자 추이와 위중증 사망의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 주간 위험도를 전국 모두 6주째 '낮음'으로 평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3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총괄단장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14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6월 4주 주간 확진자 수도 전주 대비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으며, 중증 위험이…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내달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 현장에 고용 계약 방식 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다음…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중간결과를 24일 발표,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 5월부터 가금농가 3310곳을 점검했으며 이 중 387곳의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방역 미흡 사례 719건 중 전실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AI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전실 뒷쪽)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신발 소독조와 축사 전용 신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외에도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등의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농식품부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산림청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7월 1일~8월 1일 온라인 접수 후 8~9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0월 심사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용진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목재,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첫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의 폭,깊이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9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별도로 부처별 '2030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2030 자문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30 자문단의 경우 만 19~39세 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 정부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할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출범했다. 인사혁신처는 대학생,주부,퇴직공무원,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정책단 70명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사규제를 혁파하고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단순 사업 평가 위주 활동에서 ▲채용,공직윤리 등 인사 분야 규제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제안 ▲정책 정보수집(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정책단계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된다. 올해 국민참여정책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공개모집을 거쳐 성별,연령,지역,직업 등을 고려해 70명이 선발됐다. 시민단체 활동가,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공공,민간의 인사 담당자, 자영업자, 주부,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시각의 국민이 공직사회 현주소와 혁신의 방향에 대한 가감 없는 이야기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1년간의 활동 일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방역조치와 감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 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이어 각국 장관과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한 총리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1928년 파리 협약 이래 세계박람회의 역사를 주도해 온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콜로나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와 부산의 유치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와 콜로나 장관은 양국의 경제협력, 문화교류,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콜로나 장관은 보른 프랑스 총리의 친서를 한 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마티치 세르비아 무역관광통신부장관을 접견, 부산박람회는 한국의 경제성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르비아의 지지를 당부했다. 마티치 장관은 한국과 세르비아는 ICT, 식품가공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강화 잠재력이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동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 방침을 밝혔다. 이날은 그 첫 번째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날이다. 추 부총리는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은 더 이상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옷과 같다'면서 '경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적된 노동시장의 비효율,양극화,불공정 해소와 함께 당면한 산업구조 재편과 노동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은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이라며…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지난해에 귀농,귀촌한 가구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증가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파, 농촌에 대한 관심 증가, 도시주택 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434명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며 2년 연속 늘었다. 귀농귀촌 가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 연령대에서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했으며 특히 30대 이하 및 60대 귀농귀촌 가구는 전년에 비해 각각 5.0%, 16.4%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는 23만 5904명으로 전체의 45.8%를 차지하며 2021년에도 귀농귀촌 흐름을 주도했다. 30대 이하 청년농의 증가는 농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정책의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진단했다. 60대의 귀농 증가는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