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최근 지진 발생에 대응해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지진감시시스템 등 철도시설 지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2020년 5회, 2021년 5회, 2022년 8회, 2023년 16회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 리히터, 지난 12일 전북 부안에서 4.8 리히터 규모의 큰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점차 증가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 시설은 지진발생 때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진 발생 때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설비인 지진감시시스템에 대해 진동 측정, 경보 알림 등 정상 작동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현재 철도역사, 교량, 변전소 등 대규모 철도시설에 설치된 99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시설물 안전상태 전반을 확인하고 구로관제센터 및 대전관제센터 등 지진감시시스템의 총괄 모니터링 상황 및 대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혁신기술기업 CJ대한통운이 첨단 물류 기술 기반의 글로벌 성장 가속화를 위한 제8회 TES 글로벌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비롯해 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미국), CJ 다슬(인도), CJ제마뎁(베트남), CJ센추리(말레이시아) 4곳의 글로벌 계열사 임직원 145명이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TES 글로벌 워크숍은 TES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국내 본사의 선진 물류기술을 해외 법인에 전파하고, 글로벌 계열사 간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TES 마스터플랜은 CJ대한통운의 기술(Technology), 엔지니어링(Engineering), 시스템 및 솔루션(System&Solution)을 기반으로 자동화, 최적화, 지능화를 위해 설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한 워크숍에서는 특히 해외 주도 프로젝트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법인은 콜드체인으로 영역을 확장한 새로운 창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AI 기반 디바이스로 작업자가 피킹할 제품의 위치를 쉽게 파악해 시간과 비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을 수 있도록 개별법 외에도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부가 충청남도 홍성군 산단로에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을 조성한다. 이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소요 예산 100억 원과 연구개발 과제비 40억 원 등 총 1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하는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화재 대응,복구 등에 사용되는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평가,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해 지역에 주요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산업 육성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첫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전북 지역에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선정해 2026년까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두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선정해 지난 12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어 세 번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충남의 화재안전산업 실증 고도화 진흥시설을 선정한 후 19일 충청남도청에서 화재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진흥시설은 건축 자재 내화시험과 국내 화재,가스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방한관광객 증가 흐름이 이어지도록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자심사 인력, 비자신청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방한 관광객 증가 국가의 관광비자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고부가가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케이팝(K-Pop) 연수 등을 희망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K-컬처 연수비자'의 시범운영을 연내 시작한다. 정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지역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의 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의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팬데믹 종료 이후 방한관광객 수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입국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수입은 비교적 회복이 더딘 편인데, 단체보다 개별여행 비중이 확대되고 쇼핑보다 문화체험 중심으로 관광 트렌드가 전환되면서 지출성향이 약화된 것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광수입을 증대하고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단체관광객의 K-ETA(전자여행허가) 일괄신청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정부가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에 따른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조 컨테이너선 7척을 투입한다. 또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해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도 우대한다. 정부는 14일 제42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우선,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도 대비, 국적선사 HMM을 통해 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한 중동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테이너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항차당 1685T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전북도,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찾아가는 심리지원을 13일부터 실시한다. 이에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전국 17개 시,도에 있으며, 총 1315명의 재난심리 활동가가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에 재난심리 활동가들은 각 마을 단위로 방문해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부안군청 앞에도 심리지원 상담부스를 설치해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마음이 불안한 주민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심리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환경부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자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제4기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과 함께 주거 등 생활환경에서 석면 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사방문, 자연체험 등 석면 피해자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사업 가운데 의사방문은 석면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석면환경보건센터 의료진이 석면피해자 주거지로 직접 방문해 건강진단(체크)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연체험은 생태탐방,숲체험과 의료서비스(의료상담, 교육, 정신건강 진단)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석면피해구제법(제47조의2)에 따라 석면건강영향조사와 석면피해자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1년 제1기를 시작으로 이번 제4기까지 석면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아 앞으로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 제4기 석면보건환경센터는 전국의 석면 피해 우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데, 올해 조사는 전남 여수, 대구, 인천, 경북 경주 등 전국 4곳의 석면 노출지역(석면공장, 수리조선소 등)에서 진행한다. 자연체험 행사는 오는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5년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한 이래 곧 1주년을 맞이한다. 출시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난 5월말에 123만명이 가입한 청년도약계좌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의 45%가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만큼 꾸준한 성원을 받고 있다. 이는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이 청년층 금융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만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anchor)'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이후 청년들의 목소리를 기민하게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은 청년층의 금융 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가입은 19~34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이 설치되거나 이전할 경우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에게 정착비용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설치 및 이전할 때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정확한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을 위해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에 따라 함께 이주하는 근로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자체의 건의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욱 정확하게 생활인구의 성별,연령별,소비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어 맞춤형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7개 지역에 대해 생활인구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데 이어 29일부터 GPS 전파교란 공격을 자행했고,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지난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GPS 교란은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저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긴급 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역대 세 번째 정부교섭이 타결됐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정부와 국가 및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06년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노조 측이 2020 정부교섭을 요구한 지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세 번째 정부교섭이다. 정부 측 교섭위원으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교섭대표)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노조 측 교섭위원으로는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교섭대표)과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관우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