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지난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2월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5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며 '무역수지 적자가 1월보다 크게 축소됐지만, 전월에 크게 증가한 배당금 국내 송금액이 줄어들면서 경상수지 개선 폭이 제약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4월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수지가 최근 들어 작년보다 악화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 활성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을 계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일본 외무성 각료급 초청 프로그램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일본의 정부 및 의회 측 인사, 전문가 등을 면담하며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간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지난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다. 권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일부와 일본 외무성 간 협의 채널을 제안했다. 또한 마쓰노 관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한일의 공통 문제인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권 문제의 시급한 해결 필요성 및 공조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 통일부와 일본의 관방성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틀이 커진 만큼 지속적으로 협력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이와 함께 한일(일한)의원연맹 회장으로 취임 예정인 스가 전 총리와의 면담에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퍼시스그룹의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인기 펫가구 시리즈 '캐스터네츠'의 신제품 캣타워 '클로캣'과 '커스텀 캣타워 미니'를 출시한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캐스터네츠' 시리즈 신제품 2종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한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더 효율적으로 높였다. 또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한 내구성은 물론 반려인의 가구에 대한 취향과 니즈까지 갖춘 디자인이 반영됐다. 클로캣은 사람이 사용하는 수납장에 고양이의 휴식 공간이자 놀이터인 숨숨집과 캣타워를 접목시킨 제품으로, 인테리어 수납장 형태에 고양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고양이 가구에 대한 반려인의 니즈와 수직생활을 선호하고 좁은 공간을 돌아다니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반려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클로캣의 상단과 측면, 문에 이동통로를 만들었으며 선반에 물결형 디자인을 더해 고양이들이 오르내리는 재미를 더했다. 특히 클로캣은 반려인의 인테리어 활용도를 높였다. 높이와 폭에 따라 총 6가지 모듈로 구성돼 있고, 도어 유무를 선택할 수 있어 반려인의 주거 공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부가 소득,건강,안전 등 사회 위험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부처별 단독 대응이 어려운 사회 현안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사회위기대응 범부처 전담팀'을 출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 교육부 차관보를 간사로 해 중요 안건은 단장이 직접 주재한다. 그 외에는 간사가 주재해 주기적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부처가 전담팀에 참여하며 ▲교육,복지,고용 대응 ▲신체,정신건강 대응 ▲재난,범죄,폭력 예방,대응 ▲제도연계,기반구축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한다. 전담팀은 우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위기 취약계층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조기 발견,위기 지원 등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부처,기관 간 분절적 대응 해소를 위한 유기적 연계,협력 방안 모색, 부문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관 합동 대응전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자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관련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분야별로 지자체의 각 부서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 시에는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 12일에는 협의회 첫 회의가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GTX 사업현황을 공유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내년 GTX-A 수서~동탄 구간 우선 개통, B노선 착공 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무엇보다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그동안 국토부 혼자 풀기 어려웠던 GTX 현안 과제들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논의하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CGV가 지난 4일부터 전국 8개 4DX 스크린(Screen)관에서 '아바타: 물의 길'을 4DX Screen 3D 포맷으로 전 회차 확대 상영한다고 밝혔다. 아바타: 물의 길은 2009년 3D 관람 열풍을 일으킨 영화 '아바타'의 후속편으로, 개봉 후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4DX, ScreenX, IMAX 등 특별관 좌석 판매율은 일반관 대비 2배 이상 높아 특별관 관람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CGV에서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관람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4DX, ScreenX, 3D를 결합한 4DX Screen 3D 포맷도 상영한다. CGV는 아바타: 물의 길 개봉일에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국내 처음으로 4DX Screen 3D 포맷을 특별 시사회에서 상영한 바 있다. 이날 관객들은 '나비족이 된 것 같았다', '영화관에 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해준 몰입의 경험을 했다'는 등의 후기를 남기며 큰 호응을 보였다. 이에 따라 12월 21일부터 1월 1일까지는 전국 4DX Screen 상영관에서 4DX Screen 3D 포맷을 1~3회차씩 시범 상영했고 90% 가까운 객석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호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전체 응답자의 96.3%인 국민 7196명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머그샷'이라 불리는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 '응답자의 95.5%인 7134명은 범죄자의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표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 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이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산사태 예보가 기존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또 위험예보도 산사태 특보(1∼12시간)와 예비특보(24∼48시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은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기후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등 4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산림청은 주민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전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48시간 전까지로 앞당겨 제공한다. 또 급경사지(1만 8249건),도로 비탈면(2만 9813건) 등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 중인 재해 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만 8000여건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한다. 태양광 시설(634건),벌채지(2093건),풍력 시설(15건),산불피해지(251건) 등 인위적 변화지역을 반영한 산사태 위험지도도 제공한다. 산림 재해에 대응하고 농,산촌 생활용수 공급 등을 위한 다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삼성전자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청소기 사용법을 수어로 안내한다. 삼성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 3일 제27회 '농아인의 날'을 맞아 추진하는 '수어와 만나다' 프로젝트에 동참해, 농인의 가전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종 홍보물의 수많은 QR코드 중에서도 농인들이 바로 쉽게,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 수어 통역 서비스를 알려주는 전용 엠블럼을 디자인해 배포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삼성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비스포크 제트 AI' 스틱청소기와 '비스포크 제트 봇 AI' 로봇청소기의 사용 관리법을 담은 수어 영상을 제작했다. 제품 포장 박스에 '수어를 만나다' 엠블럼이 적용되는 6월 말부터 제품 포장 박스의 QR코드를 촬영해 수어 영상을 만날 수 있고,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은 강력하고 똑똑한 청소를 도와주는 비스포크 제트 AI와 비스포크 제트 봇 AI 제품에 대한 소개와 함께 먼지를 알아서 비워주는 '청정 스테이션' 사용법, 청소 구역과 목적에 따른 다양한 브러시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교육부가 돌봄교실 대기 해소를 위해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2개 내외, 학교 100개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또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은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지난달 말 현재 돌봄교실 대기 8700명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 확대, 필요한 공간,인력 확충,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올해 2학기에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교육청 2개와 학교 100개 안팎을 추가 공모해 선정한다. 이로써 현재 5개 시교육청과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가 오는 하반기부터는 7~8개 시도교육청과 300개가 넘는 학교로 늘어나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번 2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의 경우 질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대학, 민간, 지역사회 등과 협력해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공급하고 학생,학부모의
[ 아시아창의방송 박헤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실태 점검, 농장 주변 드론 탐색, 울타리에 기피제 설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양돈농장에서는 ASF가 8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 14건 이후 최대다. 야생멧돼지는 충북 음성,보은과 경북 예천,상주까지 퍼지며 남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2주간 경기,충북,경북 16개 시군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현황과 양돈농장 2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야생멧돼지의 농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 주변에 기피제를 살포하고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이용한 농장주변 탐색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탐색은 야생멧돼지가 농경지에 주로 출몰하고 지표면의 열이 식어 적외선카메라로 식별이 가능해지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주로 이뤄진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예천,영덕,음성에서 신규 검출되는 등 전국이 위험지역이 될 수 있다'며 '양돈농가(종사자 포함)들은 농장,축사 소독,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앞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오픈마켓의 소비자 집단민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오픈마켓 측에 지체 없이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통보받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색노출 제한 등 대응조치를 실시한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지난 11일 플랫폼 자율기구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산하 4개 분과에서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민간 스스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논의기구로,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 왔다. ◆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은 크게 ▲오픈마켓 입점계약 관행 개선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오픈마켓-입점업체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오픈마켓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입점판매자)와의 거래를 위한 입점약관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해양환경 보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을 마련, 지난 20일 열린 '제2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시행해 해양쓰레기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지난 2021년 5월 '제1차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쓰레기 중장기 관리기반을 구축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일상 회복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더욱 획기적인 해양쓰레기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해안가와 섬,테트라포드 설치 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넘어 쓰레기 영향 제로화 바다'라는 비전 아래 대규모 일제수거와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보다 수거량이 많아지는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달성을 이번 대책의 목표로 삼았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간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가 강화된다. 해수부는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가 쓰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