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정부가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확산, 인력육성, 제작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를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12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내년 454억원 규모로 확대, 작품당 지원 단가를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콘텐츠 시장이 OTT 플랫폼을 중심으로 판도 변화가 이뤄진 것에 맞게 제도와 규제를 혁신한다. 대표적인 것이 자체등급분류제도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OTT 영상물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이를 전면 실시한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도 포함시켰다.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에 내년 각각 19억원, 57억원을 투자해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지식재산권(IP) 기획,창작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세계적인 IP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골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콘텐츠 인큐베이터(가칭)도 추진한다. 작품에 대한 권리인 IP(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도 한다. 콘텐츠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인 IP를 제작사와 OTT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작사가 보유한 IP를 활용해 후속 사업 진행 및 해외 진출을 돕는 '중소제작사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내년에 100억 규모로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IP 확보를 위한 K콘텐츠 IP 펀드를 15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중소 콘텐츠 업체의 규모 확장을 돕기 위한 K-인수합병 펀드를 2023년 666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리마스터링 등 OTT 저장소(라이브러리) 구축을 위한 후반 작업도 50억 원 규모로 새로 지원한다. CG, 특수시각효과(VFX), 번역,더빙 등 지원 자금을 내년에 300억원 규모로 새로 마련해 수출을 촉진한다. 제작 기반도 강화한다. '오징어 게임'을 촬영한 대전 '스튜디오 큐브'에 수상 및 일반 촬영이 가능한 다목적 실내스튜디오를 내년 상반기 완공하고, 모든 스튜디오에서 특수촬영을 할 수 있도록 크로마키 스크린을 설치한다. 엘이디 벽(LED 월)과 인카메라 VFX 등을 갖춘 가상(버추얼) 프로덕션 공공 스튜디오를 '스튜디오 큐브(대전)'와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서울 상암)'안에 조성해 많은 중소제작사가 첨단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9개국 10개소에 있는 한국 콘텐츠 해외거점을 내년에 13개국 15개소로 늘리고, 홍보 비용을 80억원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도 조성해 제작 기반을 긴 호흡에서 강화한다. 또 내년부터 방송영상콘텐츠 후반작업 때 시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지원하는 등 장애가 있어도 제한 없이 방송영상콘텐츠와 OTT 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조한다. 문체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 29조 8000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액 11억 4000만 달러,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제작사 비중 20.5%를 달성할 계획이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2023년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을 1228억 원으로 올해 대비 767억 원 대폭 확대했다'며 '콘텐츠의 바탕은 이야기로 우리가 가진 흥미롭고 다양한 전설과 신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케이)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외 연구기관과 손잡고 베트남에서 암모니아 혼소 발전소 도입을 추진한다. 암모니아를 기존 발전용 연료와 혼합 연소하면 발전량은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에너지연구원(이하 IE, Institute of Energy),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하 KETI)과 베트남 내 청정 에너지 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베트남 산업공동위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협약식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박홍욱 파워서비스 BG장, IE 쩐끼푹(Tran Ky Phuc) 원장, KETI 이규복 부원장 등 각 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베트남 화력발전소에 '암모니아 혼소 기술 도입', '발전소 현대화' 등 사업기회 확보와 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IE는 암모니아 혼소 적용 타당성 연구 수행 △KETI는 발전소 현대화 추진 △두산에너빌리티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 개발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박홍욱 파워서비스 BG장은 '두산에너빌리티는 2009년 설립한 대규모 생산공장인 두산비나를 통해 다수의 베트남 발전소에 기자재를 성공적으로 공급하며 베트남 기계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회사는 친환경 기술을 통해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5일 한-베트남 양국 정부는 해상풍력과 암모니아 혼소 실증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력산업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 규제가 또 하나 탄생했다.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바로 그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기준치보다 초과된 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비용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역내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지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추가 관세다. 이번 합의로 적용되는 품목은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다. 유럽연합은 내년 10월부터 이들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시범 운영한다.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철강,비료,알루미늄 등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제도 시행 후 첫 3년간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행 후에는 수출기업의 상품 생산 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 평균치보다 많을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나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생산 공정 특성상 탄소 배출이 불가피한 국내 철강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유럽연합간 철강 수출규모는 43억 달러(5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 다른 대상 품목과 비교하면 철강의 수출액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3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 도입이 예정된 EU 탄소국경조정제 장단기 대응전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1.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기섭씨(가명). 가족을 위한 영양제와 인테리어 소품 구매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했다. 주문은 오전 10시. 영양제는 미국의 건강식품 전문 온라인몰을, 소품은 국내 온라인몰을 이용했다. 당연히 영양제가 인테리어 소품보다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다음날 깜짝 놀랐다. 영양제가 택배로 먼저 도착한 것이다. 인테리어 소품은 이튿날 도착했다. 송장을 자세하게 살펴본 기섭씨는 발송지가 홍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놀랐다. 해당 업체의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대륙 단위로 물류센터를 만들어 배송시간을 단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싱가포르에 사는 영국인 브라운씨(가명)는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중 미국의 대표적 쇼핑몰인 아이허브에서 애용하던 헤어케어 샴푸가 25% 할인되는 것을 발견하고 대량 구매했다. 오전에 주문한 덕에 이튿날 배송 완료. 미국에 있는 아이허브 본사 서버에서 주문을 받았지만 배송은 인천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 CJ대한통운 GDC센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직구와 역직구를 넘어 대륙 단위로 물류 인프라를 만든 뒤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물류(CBE물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CJ대한통운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른바 '초국경 택배'는 전세계 시장 규모만 10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물류 신시장이다. CJ대한통운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아이허브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GDC)와 국제특송센터(ICC) 확장에 이어, 글로벌 유명 이머커스 업체의 직구 물류와 아시아태평양지역 GDC 운영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시장 공략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국가간 전자상거래(CBE,Cross border e-commerce)' 물류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인프라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CBE 물류'는 해외 직구나 역직구와 같은 국가간 전자상거래 상품의 통관과 국제배송을 넘어 상품 보관과 재고관리, 포장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의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운영 사업도 포함된다. CJ대한통운은 CBE물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글로벌 최대 건강식품 쇼핑몰 아이허브의 GDC를 증축하고 해외 신설도 추진한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아이허브 GDC는 현재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지역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연면적 1만4000㎡(4,200평) 규모에 하루 2만 박스를 처리할 수 있다. CJ대한통운은 내년 1분기까지 아이허브 GDC를 증축하고, 최첨단 물류로봇 시스템인 '오토스토어'를 설치해 취급 능력을 하루 3만 박스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외직구와 역직구 관련 인프라도 확대한다. 해외직구 배송 점유율 1위 업체인 CJ대한통운은 하루 3.5만 박스의 직구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인천 국제특송센터(ICC) 외에 시설을 추가해 연말까지 하루 6만 박스 규모로 처리능력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CJ대한통운은 최근 글로벌 유명 이커머스 업체의 국내 직구상품 배송사업을 수주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GDC 운영사업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강병구 CJ대한통운 글로벌 부문장은 'DHL과 UPS, DB 쉥커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도 CBE 물류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CBE 물류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초격차 역량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물류영토 확장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의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 등 국내외 7개국에서 CBE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매출은 지난해에만 2,200억원을 기록했다. 관세청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직구는 8,838만건으로 2018년 대비 2.7배 늘었고, 역직구는 4,049만건으로 4.2배 성장했다. 세계적 물류 리서치 기관인 트렌스포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 세계 CBE 물류시장은 2021년 약 100조원으로 집계됐으며, 2026년 176조원으로 연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여름철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도시숲이 주목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숲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숲 1ha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168kg(미세먼지 46kg)을 흡착,흡수한다. 나무 47그루의 미세먼지 흡수량은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발생량과 맞먹는다. 또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가량 낮추고 습도는 9~23% 높여 도시 열섬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 나무 1그루는 공기청정기 10대 및 에어컨 10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도시숲을 전국 곳곳에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이 제정,공포돼 산림청과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산림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에는 국유지 도시숲, 도시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밀착형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이 포함돼 있다. 그 중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해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을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한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나무의 호흡, 흡착을 통해 숲 내부로 유입된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숲 내부 공기의 흐름을 깨뜨려 미세먼지의 확산을 막고 이를 침강시킨다. 또 토양 및 수분을 통한 응집, 낙엽,낙지를 통한 토양피복 등을 통해 침강된 미세먼지를 고정시키고 재비산을 방지한다.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며, 숲 내부의 상대적인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의 효과로 미세먼지를 신속히 '침강'시킨다. 즉, 숲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할 수 있도록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에 빽빽한 숲을 조성, 주거지역으로의 미세먼지 유입과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미세먼지 차단숲'이다. 미세먼지 등 생활권 유입,확산 억제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숲'은 2019년 48곳(90ha)에서 2020년 59곳(93ha)으로, 지난해에는 103곳(156ha)으로 늘었다. 올해는 151곳, 193ha까지 규모를 늘린다는 게 산림청의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미세먼지 차단숲과 같은 완충 녹지는 도심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30%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2018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2012년 시화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된 완충숲의 경우 숲 조성 이후 미세먼지 27%, 초미세먼지 26%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 '나쁨(50㎍/㎥ 이상)' 일수는 31%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심지어 2001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한 결과 완충숲 조성 이후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차단숲 등 도시숲에 대한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사업 품질을 향상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기능이 있는 도시숲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녹색도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남 광양폐철도 미세먼지 차단숲'과 '수원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이 각각 최우수, 우수사례로 뽑혔다. 전남의 경우 경전선 폐철도를 8개 시,군이 협력해 도시숲으로 조성,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내년에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숲의 명칭을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해 도시숲의 도시열섬 완화 및 탄소저장 기능을 함께 고려하고 기존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에서 도심 내부로 사업대상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적인 기후위기 상황 극복과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다양한 도시숲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 26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 53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사업지 26곳을 선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은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곳을 뽑았다. 선정된 26곳 사업지에는 2027년까지 국비 2660억원, 민간자본 2580억원 등 1조 5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과 88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 SOC(사회기반시설)를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유기농,화장품 등 지역 고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신규 사업지 26곳 중 23곳(88%)이 비수도권으로, 인구 50만 이하 지방 중소도시 비중이 57.7%(읍면지역 42.3%)로 국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역사,문화 등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을 살려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특화재생'에는 15곳이 선정됐다. 경남 합천에서는 2026년까지 739억 4500만원(국비 105억원)을 투입해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의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방문객 대상 영상 콘텐츠 체험장과 소규모 영화제 사무공간이 들어서는 '영상문화 활력거점', 영상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인 '시네마 빌리지' 등이 조성된다. 아울러 마을 목공소와 연계한 노후주택 정비(60호), 영상마을 특화 골목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된다. 서원대학교 배후 상권이지만 쇠퇴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에서는 충북의 전략사업인 화장품,뷰티 창업지원과 연계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등 창업 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뷰티 드림샵'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서원대와 SK하이닉스 협업 사업인 청년창업파크(SPARK) 조성과 연계해 모충동 일대를 청주 제1의 청년창업지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에는 10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 영도구 신선동 일대는 사업성이 낮아 2013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곳이다. 급경사지에 있어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집한 이곳에 2026년까지 144억원(국비 60억원)을 투입해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빈집,폐가를 정비한다. 지역 내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돌봄을 위한 복지형 거주 공간도 조성한다.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공공주도로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에는 전북 고창 1곳이 선정됐다. 고창의 풍부한 유기농 자원을 활용해 연구,가공,유통,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유기농 가공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하게 된다. 2027년까지 총 1661억원(국비 25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412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12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은 이용객 감소로 폐쇄 위기에 있던 민간 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공공 운영으로 전환하고 상업,업무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유가공 스타트업 육성기능을 포함하는 역세권 공공주택(분양 210호)도 공급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26곳 사업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등 기존사업과는 차별화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도심부에 모세혈관처럼 골목상권이 형성돼 있는 대구시는 기존 전통시장과는 다르게 젊은층 소상공인이 다수 입점해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이 곳의 골목상권은 공동체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미했던 터라, 그동안 다양한 정부정책사업을 지원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021년 '대구 골목상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120곳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재)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골목상권 유지와 일자리 창출 및 매출증대 효과를 거두었고, 이 결과 올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기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로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 중이다. 대구시의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시작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이다. 대구시 골목상권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요청했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보유한 골목상권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먼저 골목상권 전역의 기초데이터 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이어 중복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제외한 기조직화된 골목상권 96곳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GIS분석으로 점포밀집도와 매출액,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골목상권 분포 예상 구역을 설정한 후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해 3단계에 걸친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을 안내,실시했다. 먼저 1단계로 신규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 조직화 및 역량강화 교육을 펼쳤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신규 조직화된 골목상권에는 업소 안내와 이벤트 등을 지원했다. 특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 골목은 '희망첫걸음'이라는 사업으로 골목 홍보에 집중했다. 2단계는 골목상권 안정화를 목표로, 조직화된 공동체의 주도하에 상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체 역량을 강화했다. 사업 규모에 따라 회복지원과 활력지원 사업으로 분리해 경쟁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회복지원'은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및 성장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활력지원'은 상권 입간판 설치 등 디자인 개선으로 방문객 유입을 도모하고 운영 편의를 위해 지역 공공배달앱 '대구로'와 연계한 골목상권 예약시스템 등의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3단계에서는 기반조성이 완료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생력을 가진 대구 대표 골목상권으로 육성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다. 골목상권을 특성화하기 위해 점포별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상권 벽화를 그리는 등 이른바 '명품골목상권'을 조성했다. 또 '골목크리에이터'를 운영해 활성화사업을 기획,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특히 대구시 명덕역 '물베기거리'는 2021년에 1단계 상권공동체 조직화 지원사업을 통해 상인회를 결성한 뒤 2단계 상권 회복지원사업과 3단계 명품골목상권 조성사업에 연이어 선정됐다. 이에 벽화거리 조성, 골목상권 입간판 및 디자인 사인물 설치, 상인회 컨설팅 및 교육, 상권 서포터즈 운영, 축제이벤트 개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수익사업 발굴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대구시는 매년 30개의 골목경제권 조성을 위해 상권공동체 조직화 지원에서 명품골목상권 조성사업까지 단계별 지원사업을 진행해 골목상권 상인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참여의지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대구스마트시티지원센터와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중이다. 나아가 공유와이파이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등 타기관 사업 활용도 극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울산시,부산시,인천시 등에서는 대구시의 사업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 협의와 사업 설명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지역 내 다양하게 숨어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번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대구 지역 내 120개 골목상권 조직화를 통해 최종 명품골목상권 선정 등 골목상권의 자발적 경쟁으로 골목경제의 자생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골목상권 육성을 지원하면서 상인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상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스스로 고민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에 다양한 테마가 있는 골목상권별로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등으로 각 상권별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수상의 영예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해당 골목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상권의 특,장점을 살린 맞춤식 사업 추진으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 4861억원 등 2조 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까지 늘릴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지 입주기업을 233개에서 480개로 2배 넘게 유치하고 개발 부가가치는 5조 5955억원까지, 고용창출 규모는 8만8635명까지 각각 늘리는 게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단지 개발 등 세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26만 7000㎡)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 7000㎡)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한 뒤 다른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해 실증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조성을 마친 뒤에도 분양이 지연됐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해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한 우리나라는 최근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잇따른 원전 수주 호재로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독일은 원전 가동 연장…프랑스,일본 '복원전' 탈원전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에 맞춰 올해 말까지 3곳의 원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유럽 지역의 겨울철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내년 4월까지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탈핵 기조를 유지해온 독일이 이를 벗어난 결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때 독일과 함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는 일찌감치 '복원전'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 순(純)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고, 전기 에너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자력 발전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프랑스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의 촉매제가 됐다. '탈원전' 흐름의 단초를 제공했던 일본도 최근 다시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증설을 검토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11년만에 차세대 원전 신설로 원전 정책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일본 경제산업성은 노후된 원자력 발전을 재건하고 최장 60년으로 규정돼 있는 원전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일본 정부가 원전 신설과 운전 운전기간 연장에 나선 것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6월 이상기온 여파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영국도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은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달러를 배정했고, 뉴스케일사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13억60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도 올해 초 에너지 불안에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폴란드와 체코도 원전 확대를 꾀하고 있다. ◆ 탈원전 정책 폐기…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지난 2010년 첫 삽을 뜬지 12년만에 지난 14일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에 이어 지난 11일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4호기(100만㎾급)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비중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중이다. 지난 7월 정부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지난해 27.4%였던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원전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 우리나라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와 올해 1,2기 가동을 시작했고 3기는 올해 완공됐다. 4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겨울을 맞아 주한핀란드대사관과 함께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 '무민 가족의 윈터하우스' 전시회를 래미안갤러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래미안갤러리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주거문화 체험관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래미안갤러리는 1층 메인홀과 5층 세대공간, 조경 공간인 네이처갤러리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도슨트 투어를 희망할 경우 래미안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올 9월부터 11월까지는 래미안갤러리 리뉴얼 기념 특별 전시로 '빨강머리 앤'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무민(Moomin)'은 핀란드의 작가 토베 얀손(Tove Marika Jansson)이 만들었으며, 핀란드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무민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괴물 트롤을 형상화한 캐릭터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한다. 삼성물산은 핀란드의 자연을 닮은 무민의 일상을 래미안갤러리 1층 메인홀과 5층 세대 공간에 조성, 래미안이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이고 따뜻한 가족 이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무민 특별전 오프닝 행사에는 페카 메초(Pekka Metso) 주한핀란드대사와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본부장(부사장)등이 참석했으며, 오프닝 행사 이후 도슨트 투어와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페카 메초 대사는 축사를 통해 '핀란드의 상징적 캐릭터 무민과 한국의 대표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이 협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전시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김명석 본부장은 '래미안과 무민 가족이 만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영광이며, 래미안갤러리를 찾은 관람객들도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무민 특별전 기간 인스타 사진 업로드 이벤트, QR 코드를 활용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벤트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고려아연(회장 최창근)이 글로벌 금융 정보 제공 기관인 S&P Global이 진행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평가에서 금속광업 업계 처음으로 DJSI Korea 지수에 신규 편입되며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ESG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이는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하는 제29회 기업혁신대상에서 최우수 기업에 선정되어 국무총리상 수상에 연이은 쾌거로, 혁신은 물론 ESG 선도 기업으로의 입지를 탄탄하게 인정받는 계기로 평가된다. DJSI는 세계 최대 금융 정보 제공 기관인 'S&P 다우존스 인덱스'와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 기관 S&P 글로벌 스위스 SA가 매년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경영 평가 지표로 DJSI Korea 지수 편입은 고려아연이 국내 금속광업 분야의 대표 주자로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기업혁신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경영 혁신과 ESG 경영 실천 모범 사례 발굴 및 포상하고, 기업 혁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 고려아연은 금년도 시상식에서 제조업 분야 최우수 기업으로 당당히 이름을 알렸다. 1974년 8월 설립된 고려아연은 아연과 연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비철금속 국내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선두 제련 기업으로 △100%에 달하는 금속 회수율을 달성해 공정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아연-연-동 통합 시스템 △ 아연 잔재를 시멘트 원료인 청정슬래그 형태로 배출하는 TSL 공법 △ 해마타이트를 활용한 아연 조액 공정 합리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 아연 제련 공법을 개발해 혁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8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DRS 연제련 공법 또한 우수한 에너지 절감 및 공해 방지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지속가능경영, ESG경영 추진을 위해 고려아연은 지난해 말 지속가능경영본부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ESG 경영을 구체화, 체계화하고 있다.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와 혁신,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고려아연은 성장을 거듭해왔다. 팬더믹 장기화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2021년 연결기준 매출 9조9000억원, 영업이익 1조900억원, 당기순이익 8100억원의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런 경영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고려아연은 올 초 '트로이카 드라이브' 경영 선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2차전지 소재사업', '자원 순환사업'을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새로운 혁신을 진행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아연 생산 △ 2차전지 핵심 원료와 소재 생산을 통한 친환경 경쟁력 확보 △폐자원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해 50여 년간 성장의 밑바탕이었던 비철금속 제련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친환경 신사업을 통해 단순히 이윤 창출을 위함이 아닌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며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고려아연은 기존 제련 사업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혁신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주주와 내부 구성원, 협력 회사, 환경과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ESG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부는 지난 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방문규 국조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대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전환기간(3∼4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탄소누출이란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EU는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3개 기관 간 3자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CBAM에 대응해 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 양자협의 및 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다. 이번 달 초에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EU를 방문, EU 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하고 EU CBAM의 차별적 조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안 본부장은 CBAM이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과거 농업, 제조업, IT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 해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와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데 따른 것이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 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2023년 경제정책을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며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장 4.0 전략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한국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시대가 열렸다. 전세계 139개국으로 수출되며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기준 한국 수산식품 수출액이 올해 목표인 30억 달러를 조기 달성, 역대 최초로 4조 원(연간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수산식품 수출은 김(6억 2000만 달러)과 참치(5억 8000만 달러)가 선도하고 있다. 특히 김은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이후 2019년부터는 수산식품 수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은 어업인이 양식하고 가공, 유통 등 모든 단계가 국내에서 이뤄져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국내로 돌아오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한국이 전세계 김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대표 수산식품이다. 김 산업의 성공은 신품종 개발, 양식 방법 개선, 생산 기계화 등 기술 혁신과 전통적 소비 방식을 넘어 김 스낵, 부각과 같이 해외 소비자들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수출 기반을 공고히 한 데 있다. 또 정부가 민간의 국제 인증 취득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낸 결과이기도 하다. 올해는 계약 생산, 시설 현대화로 품질을 높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국 시장 집중 공략을 통해 업계 최초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 탄생하는 등 김 산업 발전에 특별한 한 해가 됐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참치는 1957년 '지남호'의 인도양 시험어업을 시작으로 1963년 일본 수출을 개시해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참치산업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대규모 선단을 구축하고 태평양, 대서양 등 해외어장을 확보해 성장 기반을 다졌다. 대표기업인 동원그룹은 2008년 미국 최대 참치 회사인 스타키스트, 2011년 아프리카 세네갈의 스카사 등을 인수하며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명태, 대구 등의 수출이 크게 늘었으며 유망 품목인 굴과 전복도 수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 초 '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해 상품 개발, 한류 연계 마케팅, 케이-씨푸드 미디어 센터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코로나19 글로벌 물류대란이 발생했을 땐 수산식품 수출 전용 선적 공간을 확보해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케이팝 페스티벌, 케이-박람회 개최 등 한류 연계 마케팅을 통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의 수출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수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남미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물류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굴, 전복 등 유망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가 전체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산업계의 노력이 올해 목표치 30억 달러 조기 달성이라는 큰 성과로 이어져 올해 수산식품 수출 4조 원 시대를 열었다'며 '내년에도 수산식품 수출의 성장세가 지속돼 국가 수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11.2% 증가해 일평균 5만 8000명대로, 12월 1주간 총 41만 2256명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에 1.04로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7주 연속 전국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신규 확진자, 입원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임 총괄단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면서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10대와 30대, 그리고 80대 이상의 순'이라고 덧붙였다. 임 총괄단장은 '국내 예방접종의 효과 분석결과,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되거나 재감염 후에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0%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자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6.6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0배가 높았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BA.4/5 기반 2가백신 초도물량 약 64만 회분을 14일 국내에 도입한다. 모더나 BA.4/5 기반 2가백신은 지난 2일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허가된 백신이다. 이로써 14일 기준으로 국내 도입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은 총 3713만 회분이며, 선택 가능한 동절기 2가백신은 모더나 BA.1, 모더나 BA.4/5, 화이자 BA.1, 화이자 BA.4/5 등 총 4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도입한 오미크론 변이 BA.4/5 기반 모더나 2가백신은 오는 26일부터 당일접종을 시작한다. 사전예약은 오는 19일부터 시작해 내년 1월 2일부터 사전예약분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누리집(http://ncvr.kdca.go.kr),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의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2가 백신 추가접종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새로운 백신 도입을 기다리신 국민께서는 사전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