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앞으로 도시철도 유휴공간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을 설치해 생활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자가 물류부대사업을 위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이 명확하게 '도시철도시설'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없이도 물류부대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택배분류장, 창고 등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시철도 운영자는 도시철도 운영이나 도시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 수송을 위한 경우뿐 아니라 소유 자산을 이용해 별도의 물류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철도법 시행규칙과 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철도 운영자의 반복적인 의무위반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처분의 적용 시점을 '최초 행정처분일'에서 '최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현재 복선 선로로 운행하는 노
[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정부가 지난 1973년 도입돼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심야시간 등 특정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 근로계약서 체결 및 회사의 관리 강화를 전제로 파트타임 근로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시간 택시 수요는 급증했으나 법인택시 기사가 택배,배달 등 타 직종으로 대거 이탈하고 개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책은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중형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부제'를 해제해 택시기사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올해 4월 택시부제를 해제한 강원 춘천시에서는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30% 증가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각 지자체의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GS더프레시는 업계 최초로 친환경 종이 포장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GS더프레시가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 종이 포장재는 FSC 인증을 받은 포장재다. FSC 인증은 국제산림관리협회가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국제인증제도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종이와 상품에 부여된다. GS더프레시는 친환경 종이 포장재를 베스트 상품 분류인 축산 상품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대표 상품은 호주 청정우를 활용해 구성한 △안창살 △토시살 △치마살 등 3종의 상품이다. GS더프레시는 해당 상품 패키지에 FSC 인증 마크를 표기해 친환경 종이 포장재가 활용됐음을 고객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GS더프레시는 축산 상품을 시작으로 종이 포장재 활용을 전 상품 분류에 빠르게 확대해 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12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절감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슈퍼마켓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폴리염화비닐(PVC)랩 사용량 감축 △아이스팩 선순환 캠페인 △음식물쓰레기 감축 및 퇴비화 △폐식용유 재활용 △리사이클 센터 운영 △생활폐기물 재활용 등의 활동을 인정받아 올해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교육부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호텔 현대 바이 라한 울산과 인근 행사장에서 '2022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 축제는 지난 1968년을 시작으로 올해 50주년을 맞이한다. 장애학생의 직업기능 향상 도모와 지역사회 내 장애공감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 축제는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 시도별 자체 예선을 거친 203명의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업기능 경진대회를 통해 각자의 기량을 펼치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는 직업기능 경진대회를 통해 참가하는 모든 학생에게 상장을 수여함으로써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밀집도를 고려해 대회 일정은 2박 3일로 분산 운영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참가자의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야외에서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과 가상현실, 그림 전시회 등 문화 활동을 비롯한 체험, 상담이 운영된다. 장애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운영되는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海)드림사업'의 대상지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제주 제주시 애월읍,전남 신안군 대천리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어촌지역 주민들이 주민 주도 특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에 방치돼 있는 건물을 새로 단장해 카페나 체험장 등으로 만들어주는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사업'을 추진해왔다. 매년 5곳에 설계비와 공사비 3억 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사업대상지인 고흥 익금어촌계의 경우 미역 등 특산물 판매장과 카페를 조성해 판매수익금을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화성 궁평어촌계는 어린이를 위한 가상체험시설을 조만간 개장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예산 15억 원 한도에서 사업대상지를 3곳으로 줄이고 지원한도를 5억 원으로 늘렸다. 마을기업 등 적극적으로 주민 공동체를 구성해 참여할 경우 선정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어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해수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의 공모를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경기 화성시 제부리,제주 제주시 애월읍,전남 신안군
[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지난달 기준 전국에 515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와 함께 약제비까지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다. 특히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에 소재해 있어 보훈병원과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는 보훈병원까지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등 불편함이 컸다. 이에 보훈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집에서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5월 관련법을 개정한데 이어 이달 연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2022 교원 CQ (Creative Quotient) 창의력 대회'를 실시한다.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전국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수리, 과학, 언어 3개 영역의 융합창의력을 평가하는 대회다. 교원그룹은 서울교육대학교와 공동 추진으로 대회의 공신력을 높였다. 서울교대 교수진과 공동 연구를 통해 수리-과학-언어 영역의 창의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교원 CQ (Creative Quotient)를 완성했다. 단일 영역만 진단하는 것이 아닌, 장문 독해 및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해 다른 평가와의 차별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올해 교원 CQ 창의력 대회는 11월 28일까지 교원 CQ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평가는 1차 지필 평가와 2차 과제수행형진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평가는 12월 18일 서울교대에서 개최되며,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별로 상위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2차 평가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1차 지필 평가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을 읽고 나서 문항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국어 △수학 △과학의 기초 개념을 활용해 풀 수 있도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은 1496개로 가동률은 19.8%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번 6차 유행이 정점에 있었던 8월에도 병상 가동률을 50%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유행이 진정 단계에 있는 현재도 이전보다 병상 여력이 더 충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병상 중 1477개를 내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는 중증과 준중증 환자 중심으로 지정 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일반 병상도 운영해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아프면 언제든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건강보험 한시 지원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검사 당일 확진돼 진료까지 받는 경우 전국 1만 개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통합진료료, 의료상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공조조업,조업구역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포획과 자망,통발 어구 초과사용을, 남해안에서는 무허가,무면허와 조업금지구역 침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 및 면세유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조성 사업이 시작됐다. 산림청은 지난 28일 '동서트레일'의 시작이자 끝인 경북 울진군 망양정에서 조성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착수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경북도, 울진군, 우리금융그룹이 참여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로 대형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입은 울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일 산림청과 우리금융그룹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그룹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의 일환으로 8억원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기부했으며 이 기부금으로 동서트레일의 제55구간(울진 망양정~하원리 중섬교,15.7km)을 조성하게 된다. 산림청은 건강,웰빙 문화의 확산으로 등산과 트레킹(걷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동서트레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두 달에 한 번 이상 등산과 트레킹(걷기)을 하는 인구가 2018년 71%에서 지난해 77%로 6%p 증가했다. 또 지난 10년 동안 블로그와 카페의 관련 게시글 510만 건을 분석한 결과 빈도수 높은 단어가 '산행, 정상,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누리집(http://www.khug.or.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앞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훈련 내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9월과 10월에 '시범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시범훈련의 주요 점검 내용은 ▲불시상황 훈련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및 참여 평가 ▲공공기관 사회기반시설 기능복구 훈련 등이다. 시범훈련 대상은 산불, 건축물 붕괴, 집중호우 등 실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공항철도, 한국가스공사 등 총 9개 기관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국민 참여'와 '기관 연계' 훈련을 보완해 올해 안전한국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시상황 훈련을 도입하고 국민체험단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해 재난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몸소 익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2005년부터 매년 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은 지난 26일 '7차 유행의 시기와 규모는 아무도 가늠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정 단장은 '6차 유행으로 인해 620만 명이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보면 역시 7차 유행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내마스크는 앞으로 7차 유행의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지나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 같이 벗어야 혼선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이후)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단장은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때가 됐다'면서 '다만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에 대고 해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어떤 호흡기 감염도 절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기침예절'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정 단장은 '모든 거의 대부분 에피데믹이라 부르는 유행을 가진 호흡기 바이러스는 우선 청소년층 등 젊은 층에서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오랜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그동안 국교위의 근거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 제정됐다. 국교위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는 중장기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수행한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는 국교위로 이관됨에 따라 국교위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등 교육과정 후속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부칙 제4조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국가교육과정에 한해 교육부장관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국교위는 또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코로나로 멈췄던 대면 채용 박람회가 2년 만에 재개된다. 충청남도와 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원장 정순평)은 9월 28일 하루 동안 단국대학교 체육관에서 '천안시,아산시와 함께하는 2022년 충남 JOB多한(잡다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기업 60개사와 유관 기관이 참여해 130여개 부스를 운영한다. 진흥원은 60개 기업의 채용 면접 부스를 마련하고 충남고용위기지역(보령,아산,서산,당진) 산업체 대상 채용 상담 코너를 별도 준비했다. 또 신(新)직업,창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 부스도 마련하고 그 외 대기업,공공기관 멘토링존, 이력서,면접 스피치 컨설팅 등 다각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아마존의 눈물', '휴먼다큐 사랑', 'PD수첩' 등을 연출한 김진만 PD와 함께하는 명사 초청 힐링 토크쇼, 현장 이벤트 및 취업 성공 축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취업 준비에 고충을 겪는 구직자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페스티벌 참여 기업의 경우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제공하는 2022년 일자리 창출 지원 특화보증(소기업,소상공인) 혜택 제공되며, 구직자에겐 1인당(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