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국가보훈처가 서울 용산공원 내에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가칭)'를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훈처는 지난 30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제1회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조성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민식 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 계획의 구체적 방향 설정과 기본 계획 수립, 앞으로의 TF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훈처는 보훈메모리얼파크 사업에 건축,조경,보훈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데 이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향후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부터 남산의 안중근기념관, 용산의 전쟁기념관과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한강 이남의 서울현충원을 잇는 역사와 보훈의 길을 마련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적 명소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 보훈처장은 '보훈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공헌 상징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108조 9918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97조 4767억 원 대비 11.8% 증액된 규모다.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하고 재산기준 완화 등의 지원 확대로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를 넓혀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또 혁신펀드 조성과 신규 생활서비스 개발,보급 등 사회서비스를 혁신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고, 2608억 원을 투입해 긴급치료병상 1700개와 국립재활원 음압격리병상 14개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을 통해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5.47%(4인 기준) 인상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주거용 재산기준은 현행 3급지에서 4급지로 구분해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재산기준 완화로 지원대상과 급여액을 늘린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의료급여 진료비 1종은 831만에서 49만원을, 2종은 211만 8000원에서 1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다음 달 추석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다음 달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설명하며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수칙은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면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철도, 버스, 여객터미널에서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오는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헤아려
[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480곳의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31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9월 1일부터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해 12일 동안 주차허용을 실시한다.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곳과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곳 등 총 480곳이다. 다만 이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 외에 소방시설 밀집 지역 및 교통사고 다발장소 인근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용 구간은 주차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주차 허용구간에는 입간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 및 혼잡을 예방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무부,외교부,질병관리청 등이 참석한 '제102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에서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한시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서울페스타 2022' 행사 계기로 8월 4일부터 도입한 무비자 시행 결과, 일본과 대만의 8월 1~21일 하루 평균 방한 외래객은 7월 대비 9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9월과 10월에도 가을 성수기를 맞아 다양한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어 서울시와 부산시, 관광업계는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무비자 적용 연장을 건의해 왔다. 오는 10월 15일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콘서트가 부산에서 개최되며 한국문화축제,부산국제영화제,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서울국제트래블마트 등도 열릴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행사 계기 방한 외래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 지원을 위해 한시 무비자 연장을 결정했다. 문체부는 주요 방한국인 일본,대만,마카오 대상 무비자 시행 연장을 계기로 방한 외래객 수요 증대를 위한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만 여행업자 홍보여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달 16일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자지단체가 제시한 사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행안부에서 지정 고시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0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자치단체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각 자지단체에 차등 배분한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에,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신한카드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발표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먼저 명절 전날 기준 반찬 전문점의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년 동일 명절 대비 이용 건수를 보면 2020년 설이 12.5%, 추석 15.9%, 2022년 설 21.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1년 설(4.5%)과 추석(2.2%)에는 잠시 주춤했지만, 매년 1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찬 전문점을 이용하고 있는 연령대의 비율도 변화하고 있다. 명절 전날 반찬 전문점 이용 건수 기준으로 전체 이용 고객 중 연령대 비율을 보면 2019년 설의 경우 20대 23.3%, 30대 23.7%, 40대 24.5%, 50대 19.0%, 60대 이상 9.5%를 기록했는데 올해 설에는 각각 10.9%, 20.8%, 26.6%, 26.0%, 15.7%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 고객 중에서 50대 이상의 비율이 13.2%포인트 늘어난 41.7%를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예전에는 마트나 시장에서 재료를 구매해 직접 차례 음식 등을 만드는 연령대였으나 최근 인식이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고 내달 추진단을 발족한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7년 제2집무실을 준공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중 행안부, 국토부, 행복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 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이어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기 전에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언했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에서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국 전 검사 폐지의 시기와 방법은 질병관리청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게 돼 있는 입국 직후 검사에 대해서는 '당분간 꼭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입국 전 현지 검사 자체의 정확성과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을 생각했을 때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위원회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에 갔다 오신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겠지만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크게 차이가 없이 검사를 매우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그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부가 9월 한달 간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가 본격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 가금농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소독 등 예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7월 외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가 작년 동기보다 83.7% 증가했다. 그만큼 철새가 국내에 도래하는 올해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농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농가(전업농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표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가금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을 지자체별로 교육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다음달 중순부터 가금농장 종사자와 축산차량에 대해 고병원성 AI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280곳에 출입을 제한한다. 농식품부는 출입통제구간 및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안내하고 농식품부 및 지자체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 중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규모가 큰 지역에 대해 재난대책비 594억 원을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부금은 지자체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확정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재난지원금과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어 이번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국비 부담분을 개산한 것이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복구계획 수립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중이다. 다만 일부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자체가 중앙합동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복구계획 확정 이후 국비를 교부 받을 경우 재난지원금 선지급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부하게 됐다. 재난대책비가 우선 교부되면 가용재원이 부족했던 지자체는 재정여력이 생기는 한편,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지자체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별로 주택 침수피해 이재민,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며 '중앙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차량 침수 피해 건수는 1만 1841건, 보상금액은 157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의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9월에 소비가 늘어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9월에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800여명이 참여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원산지를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이 예산 1780억원을 절감하고 유휴부지를 매각하는 등 혁신안을 제출했다. 이에 산업부 민관합동 혁신 TF는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해 강도 높은 보완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지난 25일 최남호 기획조정실장, 외부 전문가 및 소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했다. 최 실장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여부는 국민생활과 민간기업 등에 파급력이 큰 산업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달려 있다'면서 '비핵심 기능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절감,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되, 국정과제 이행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은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간협력 ▲ESG 경영강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국민지향 등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혁신방향을 제시하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요청했다.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 TF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 아시아창의방송 임훈 기자 ] 2025학년도부터 대학입학 기회균형 특별전형 중 만학도 특별전형 자격기준이 만 30세 이상으로 설정된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 반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지난 25일 확정,발표했다. 대교협은 앞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고자 자문단을 운영해 시안을 마련했다. 대학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검토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전년도 대입전형 수립 방향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기본사항을 수립했다. 또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른 기회균형 특별전형 운영안내를 위해 특별전형의 분류표 및 운영기준을 보완했다. 이번 202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은 대학의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 전형기간 확보, 미등록 충원 및 추가모집 기간을 고려해 설정했다.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