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앞으로 대학 통,폐합, 위치 변경, 학생정원 조정 등 대학 운영 때 적용되는 교지 기준이 폐지되고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때 필요한 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4대 요건에서 3대 요건만 적용하는 등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학 운영 '3대 요건' 대폭 완화로 교육,재정여건 개선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교지는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관계법령 요건만 갖추도록 하고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한다. 교사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인문,사회계열(1인당 교사기준 면적은 12㎡)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을 14㎡로 통일해 완화한다. 교지,교사는 대학 설립 주체가 소유함이 원칙이나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교지,교사를 임차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재학생 수가 학생정원보다 적은 경우 정원 대신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수익용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해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과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를 촉진한다. 또한 교원 규모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므로 계열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확보 기준은 유지하되,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1/5에서 1/3까지 확대해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법인 분리,대학 간 통폐합 요건 완화…대학 자발적 구조개혁 촉진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기로 했다. 우선,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법인을 분리할 경우 기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을 학교별 재학생 수에 따라 나누면 된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속 학교 전체에 끼칠 영향과 폐교 등의 문제가 같은 법인에 소속돼 있는 다른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위험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학 간 통,폐합 때 일률적으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삭제한다. 이로써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지고, 통,폐합 대상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힌다. 대학 위치 변경,학생정원 이동 조건 완화…전문인력 양성 여건 조성 종전에는 대학이 기존 캠퍼스와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 모두 교지와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갖춰야만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이 캠퍼스 간 학생정원을 이동할 때 정원이 늘어나는 캠퍼스에 교지,교사를 100%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캠퍼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정원 증원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 정원 조정 시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한다.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원 연구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을 없애 대학이 학칙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에는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하고, 다른 학부(대학원) 소속 교원과 시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내달 중 발표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9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2차에 걸쳐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만 3000명 감소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인구유출과 고령화, 노후화된 산업기반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구체화 해 향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0월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만 8000명이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도 7만 7000명 늘어 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고용률은 63.1%로 8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은 2.0%로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 차관은 '다만 경기 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작년 기저효과 등에 따라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되고, 건설업 고용부진도 지속돼 계속 유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고용도 인구감소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47.0%), 실업률(4.5%)이 8월 기준 각각 역대 2위, 최저 수준으로 과거대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의 8월 고용률(72.5%)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 청년층 졸업자 고용률(5월 조사기준)도 72.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타 연령 대비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 '쉬었음'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일자리TF를 통해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시 원활한 노동시장 전입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한국ESG경영원은 총 40만주 규모의 신규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자본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모주 1주당 가격은 2000원이며, 최소 1000주부터 최대 10만주까지 투자할 수 있다. 공모주 단위는 1000주, 5000주, 1만주, 2만5000주, 5만주, 10만주 등 총 6단계로 구분돼 있다. 이렇게 해서 총 40만주의 제한된 규모로 ESG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다는 방침이다. 한국ESG경영원은 신규 자본으로 ESG 플랫폼 'ESGKO'의 콘텐츠 확장과 사이트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한국ESG경영원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의 공유화,대중화,정책화를 추구하고 국민 생활실천 운동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ESGKO를 운영하고 있다며, 회원 수를 50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심전심(ESG心) 동행'에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규 공모주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ESGKO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hy가 논산 물류센터 공사를 마치고 가동에 나선다. hy는 지난 13일 오전 김병진 hy 대표이사 사장, 백성현 논산시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시 연무읍 동산산업단지에서 논산 물류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논산 물류센터는 hy 신사업 '배송 서비스'가 본격화됨 따라 늘어날 물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했다. 2022년 5월 첫 삽을 떠, 1년 5개월 만에 완공했다. 총 투자금액은 550억원이다. 논산 물류센터는 1만3571평 부지에 연면적 8310평, 3층 규모다. 연간 최대 처리 가능 수량은 2000만건이다. 저장부터 출고에 이르는 전 과정에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해 업무 효율을 높였다. 냉장 저장창고를 구축해 상온부터 신선물류까지 처리 가능하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와 접근성이 뛰어나 hy 배송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hy는 신규 물류 거점 확보에 따라 화주사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익일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소에서 냉장 전동카트 코코로 이어지는 콜드체인 시스템이 강점이다. 김병진 hy 대표이사 사장은 '논산 물류센터는 hy가 그려온 미래 청사진을 구체적 비지니스로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논산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대체투자 시장에 필수적인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프레킨(Preqin)이 신규 보고서 'Preqin 지역 가이드: 한국 사모주식 및 벤처캐피탈 2023'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모주식(PEF) 및 벤처캐피탈(VC) 업계의 성장세를 분석하고, 한국 대체시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한 배경을 설명한다. 한국의 사모주식 총 운용자산(AUM)은 2022년 3분기 말 964억달러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2017년의 315억달러 대비 3배 이상, 2012년 대비 7배 가까이 증가했다. 벤처캐피탈 AUM 역시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였는데, 2022년 3분기 말 기준 565억달러를 기록하며 2017년 이후 5년 동안 4배 이상, 2012년 기준으로는 18배 증가했다. 한국은 잠재력 있는 벤처기업들이 대기업에 가려지는 대기업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유망한 투자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배경을 분석한다. ►한국 사모주식의 부상 이전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한국의 사모주식 딜 활동이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83건의 거래로 총 207억달러의 가치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었으며, 이는 2017년 103억달러의 두 배에 달한다. 이것이 운용사 수 증가로 이어져 국내 PEF 운용사 수는 2018년 273개에서 2023년 현재 374개사로 늘어났다. 그러나 한국 경제 역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글로벌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22년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한국 종합주가지수(KOSPI)가 24.9% 하락하면서 공모시장에 만연했던 비관론은 사모시장 투자자들을 흔들었다. 그 결과로 올해 사모주식 거래는 건수와 가치 측면에서 모두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총 36건의 딜에서 46억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2022년의 83건 207억달러 기록이나 지난 5년 간의 꾸준한 성장세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사모주식과 벤처캐피탈 딜 가치 및 규모 감소로 이어졌다. ►금리 상승으로 차입 비용 및 운영 비용 증가… 운용사 간 자본모집 경쟁 심화 어려운 시장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LP들은 위탁 운용사 선택에 있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일례로 한국벤처투자(KVIC)는 2022년 4300억원(3억3100만달러)에서 올해 1830억원(1억4000만달러)으로 벤처캐피탈 출자 규모를 줄였다. 이처럼 LP들이 출자를 주저하면서 운용사 간의 자본모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투자자들은 현지 사모펀드 및 벤처캐피탈 운용사들과 협업할 경우 이들이 제공하는 높은 시장 접근성뿐만 아니라 민첩성과 유연성이라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한국 사모시장의 탄탄한 프로필과 트랙레코드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채널이 돼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사모주식 및 벤처캐피탈 운용사의 성공은 달라진 시장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과 상품으로 전환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한국과 같이 수많은 플레이어가 한정된 규모의 딜들을 놓고 경쟁하는 소규모 시장에서는 섹터 간 다각화가 더욱 중요하다. 보고서의 저자 Harsha Narayan는 '한국은 안정적이고 탄탄한 경제와 수십억달러 규모의 테크 기업들을 배출한 오랜 명성이 있는 시장이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사모주식과 벤처캐피탈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으나 최근 녹록지 않은 거시경제적 환경과 유동성 저하로 LP들이 운용사 선택에 신중을 기함에 따라 펀드레이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성공적인 운용사들은 국내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지원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새로운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지역 가이드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사모주식 및 벤처캐피탈 총 운용자산(AUM): 2022년 3분기 말 기준 한국의 사모주식 시장 AUM은 964억달러를 기록했으며, 벤처캐피탈 AUM은 565억달러를 달성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사모주식 딜: 2023년 상반기 말까지 총 46억달러 가치에 달하는 36개 딜이 성사됐다. 이는 2022년 83건의 거래를 통한 기록적인 207억달러를 비롯해 지난 5년간 보인 꾸준한 딜 활동 성장세와는 대조적인 결과다. , 벤처캐피탈 딜: 벤처캐피탈 거래 수는 지난해 1862건에서 2023년 상반기까지 478건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상반기 총 딜 가치는 39억달러에 불과했으며, 이는 2022년 총 137억달러의 4분의 1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이다. , 모집 중인 펀드: 2023년의 펀드레이징 활동은 전년도의 빠른 성장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사모주식 및 벤처캐피탈 펀드 410개는 총 305억달러를 모집하며 4년 사이 3배가 증가했다. 반면 올 상반기 말에는 총 30개의 펀드만이 성공적으로 클로징돼 총 18억달러를 모집했다.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교육부가 유보통합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이라도 영유아 교육,돌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이하 우선 이행과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행과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서 수행이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교육부에서 선정,운영 중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의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등도 함께 고려됐다. 먼저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을 개선해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하며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도 추진한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한다.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을 실시, 교사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4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는 현재 신청 방식에 더해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의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보통합에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왔다'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왔다' 앱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모든 서비스는 한곳에서'와 '알아서 챙겨주는 맞춤 서비스'를 실현하고, 국민,중소기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특히 금융, 기술, 인력, 수출, 창업 등 분야별 사업공고 조회가 가능하며 최근 2주 동안의 지원사업도 달력 형태로 알림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또 동행축제, 복수의결권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등 중기부 정책정보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아 주기적으로 알려준다. '왔다' 앱은 중기부 누리집(mss.go.kr) 또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왔다 앱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 정보를 쉽게 확인해 활용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기능개선을 통해 모바일에서 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 기관과 함께 2주(14∼27일)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천 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 국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전략소재인 니켈의 원재료 공동 소싱 △가공 및 중간재의 안정적 공급 △폐배터리 재활용을 비롯한 신사업 모색 등 니켈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30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서 김흥수 현대차그룹 GSO(Global Strategy Office) 담당 부사장,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아연과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사업 제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소재인 니켈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니켈 원료 공동 구매 및 광산 개발 프로젝트 공동 투자 등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원재료 소싱 분야에서도 협력한다. 앞으로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비롯한 신사업의 공동 추진도 모색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4월 기아 화성 PBV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2030년 글로벌 전기차 톱3에 해당하는 총 36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해 글로벌 전동화 톱티어(Top-Tier)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확보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전략소재의 안정적 조달을 목표로 니켈과 리튬을 최우선 소재로 선정해 원소재 확보 및 가공, 중간재 제조에 전문성을 보유한 다수 글로벌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려아연과의 사업 제휴도 미 IRA 규정 등 국가별 법규 고려 시 수급 리스크가 있고 원가 비중도 높은 니켈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이뤄졌다. 고려아연은 아연,은 등 비철금속 제련으로 쌓은 기술력을 활용해 지난 2017년 배터리용 황산니켈 생산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최근 배터리용 전구체 생산 자회사 설립 및 연내 울산 온산공단 내 니켈 제련소 설립 추진 등 2차전지 영역 중 니켈 분야로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양사 간 협력을 통해 생산되는 니켈은 미 IRA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충족하게 된다. 니켈 공급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2031년에는 현대차그룹의 미 IRA 대응에 필요한 물량 중 약 50%에 해당하는 니켈을 고려아연으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이다. 또한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CRMA) 등 권역별 규제와 ESG 요건 등 글로벌 친환경차 생산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고려아연과의 니켈 협력을 비롯해 리튬 등 나머지 전기차 배터리 핵심전략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타 글로벌 원소재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전기차 배터리용 니켈의 밸류체인 전 영역에 대한 협업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해외 법인인 HMG Global이 고려아연 지분 5%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HMG Global은 지난해 현대차그룹이 그룹 신사업 및 미래 전략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이다. 주당 가격은 50만4333원으로 총거래금액은 약 5272억원 규모이며, 인수한 주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1년간 양도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고려아연의 기타 비상무이사 1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협업의 실행력도 제고했다.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부가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모두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31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위반 등 법규 준수 여부를 단속하고,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한다. 아울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통학로 교통안전 진단을 희망한 초등학교 40개교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과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여부를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땐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기관누리집,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명균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신속하게 개선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생산에 나선다. 바이오가스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돼 생성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기체 혼합물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9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건설 사옥에서 현대차,기아, 현대건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매립지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수소생산 공동 기술 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한 MOU' 체결식을 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차,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장 홍승현 상무, 현대건설 기술연구원장 박구용 전무, 매립지공사 자원순환기술연구소 염경섭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향후 2년간 매립지공사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매일 216kg 규모의 친환경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34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처리하면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바이오가스가 생성된다. 이어 정제와 개질 과정 등을 거치면 고순도의 청정수소생산이 가능해진다. 최근 자원순환형 수소생산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처럼 폐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촉매 반응 공정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을, 현대건설은 수소생산 과정에서의 가스 선택 분리 기술 개발을 담당하며, 매립지공사는 바이오가스 전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수소생산 원료인 바이오가스를 비롯해 연구 부지 및 설비 시설을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친환경 수소생산 역량을 도모하는 동시에 재생합성 연료(e-fuel) 생산 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수소생산 과정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재생합성 연료를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하는 기술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청정수소와 일산화탄소를 합성,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만들어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해 궁극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매립지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함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청정수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장 홍승현 상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에너지 기술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실증하고자 한다'며 '향후 재생합성 연료와 친환경 플라스틱 내장재 생산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로 발전시켜 글로벌 탄소중립 리더로서 업계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인 기술 확보 차원에서 7월 국내 5개 대학(경상대,공주대,한국교통대,한국에너지공대,한양대)과 손잡고 탄소중립 공동연구실을 설립한 바 있다.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정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유통 실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0일부터 주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첫 현장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총 3곳에서 실시된다. 합동점검반은 이 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천일염, 미역,다시마, 건어물, 새우젓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동향, 출하 전 보관량, 유통 이력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해당 수산물의 적기 출하와 유통을 독려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에 앞서 해수부는 28일 세종에서 유관기관과 정부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효과적인 합동점검 실시계획과 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해수부는 현재 운영 중인 유통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이 안정되도록 생산 및 유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수산물은 지금도 안전하고 앞으로도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시고 계속 우리 수산물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앞으로 포항지역 소비자들은 동네마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소재 11개 중소마트가 중소 유통 풀필먼트(물류 일괄 처리) 센터를 활용해 온라인 주문,배송 서비스를 2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소유통 풀필먼트 센터 구축은 산업부가 2021년부터 8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포항, 창원, 부천의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풀필먼트화(化)하고 상품의 입고부터 주문,포장,배송까지 디지털 기반의 물류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개소한 포항 센터는 풀필먼트 시스템 구축 전과 비교해 매출 12% 성장, 이용 점포 수 25% 증가, 취급상품 종류 45% 확대 등 주요 영역에서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동네 마트를 중심으로 온라인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이버스토어(주문), 삼성카드(수수료 우대), 부릉(배달) 등 여러 민간 전문기업과 협약을 맺고 풀필먼트 시스템과 서비스를 연계해 왔다. 소비자들이 네이버로 통해 가까운 동네 마트의 상품을 주문하면 동네 마트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통해 재고를 확인한 뒤 부릉을 통해 1시간 내 배송하게 된다. 동네 마트를 운영 중인 유원상 씨는 '이전에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 주문만 가능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해져 앞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최근 유통 산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디지털에 취약한 중소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이 담겼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등 판단 기준)을 산정할 때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최소 영향범위를 벗어난 부분의 증가로 규모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으로 하수도, 도로, 철도 등의 분야에서 민간투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소하천,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기관과 협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홍수 등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변경협의 절차 및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를 개선했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사업 특성을 감안해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와 동일하게 10만kW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동일한 시설에서 처리하는 매립시설에 대한 평가 대상 판단 기준을 신설해 현장의 혼선을 없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요청 기한을 10일 이내로 규정해 승인기관이 임의로 변경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불상사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변경된 환경보전방안 서류를 제출받은 지자체 등 승인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 협의기관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을 조정해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친수지구로 지정된 하천구역에 설치되는 친수시설 설치사업, 단순히 흙을 다지거나 메꾸는 농지개량사업, 일반매설물 설치사업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평가를 없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규모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면 변경협의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녹지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변경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계의 건전성을 강화해 평가대행업체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초급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자격요건 중 '평가실무 경력'을 삭제했다. 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15만㎡ 이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신규 편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도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 신규 편입해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건의사항, 반복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2023년 2분기 'KB 오피스 투자지수'를 발표했다. KB 오피스 투자지수는 서울 오피스 빌딩의 가격 및 임대료 흐름과 수익률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2020년부터 업계,학계 전문가와 함께 기초자료, 지수산정 방법론, 지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서울 오피스 가격지수는 107.14로 1분기보다 0.96% 상승했다. 경기 여건 악화에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1분기(1.75%) 대비 상승폭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권역별로는 투자 선호도가 높은 GBD(강남권)와 YBD(여의도권) 오피스 가격지수가 전분기보다 0.98%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CBD(도심권) 0.94%, OBD(기타권) 0.91%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서울 오피스 임대료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 2분기 서울 오피스 임대가격지수는 114.0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임대가격지수 상승률은 CBD(도심권)가 11.0%로 가장 높았으며 GBD(강남권) 9.2%, YBD(여의도권) 7.5%, OBD(기타권) 6.5%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들어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에서 4%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2022년 2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오피스 실효운영수익률은 2023년 2분기 3.31%를 기록해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실효운영수익률과 국고채(5년) 금리 차이(스프레드)는 지난해 4분기 -0.65%p까지 확대됐으나 이후 실효운영수익률 상승과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2분기 -0.07%p로 격차를 좁혔다. 2분기 실효운영수익률은 CBD(도심권)가 3.51%로 가장 높았으며 YBD(여의도권)가 3.47%, OBD(기타권)가 3.31%, GBD(강남권) 3.12% 수준을 보였다. 분기별로 발표되는 KB 오피스 투자지수는 'KB부동산' 앱 또는 웹에 접속한 뒤 'KB통계' 메뉴에서 마켓리포트와 전체 시계열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는 사용자가 손쉽게 지수를 조회하고 그래프나 지도를 통해 시각화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