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한일 국방 장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 참석을 계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수준을 한층 더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은 이날 한일 장관회담을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한일 국방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국제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 및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미래지향적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진전 및 한일 국방당국간 소통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일 국방당국간 현안에 대해 재발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 해나갈 예정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1조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동행축제'에서 최종적으로 1조 1934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6220억원,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이 181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이 3895억원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28일간 진행된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50개 이상과 전통시장,상점가 1812곳, 백년가게 1346개가 참여했으며 30개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올해 개막식을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개최했다.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라비던스는 개막식 무대에서 '흥 챌린지' 퍼포먼스를 통해 축제 동참을 유도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홍보영상은 조회수 300만회를 넘어섰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동행축제 봄, 가을, 겨울 3회에 걸쳐 매출목표를 3조원으로 잡았는데 첫 출발이 순조롭다'며 '엔데믹 이후 처음 맞는 행사에서 가치소비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동참한 모든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지자체,대기업 등이 주관하는 다양한 판매,촉진 행사와 협업을 통해 오는 9월 예정인 동행축제를 더욱 알차게 기획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장 상인분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 대표이사 최정숙)는 실내악 시리즈Ⅱ '사운드 팔레트(Sound Palette)'를 6월 9일(금)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비올라,첼로,플루트 등 단일 악기로만 편성된 실내악 무대로, 악기 고유의 음색에 집중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17세기 J.S.바흐부터 20세기 레몽 기요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가 눈길을 끄는 가운데 감상의 깊이를 더할 명화와의 컬래버레이션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의 포문은 중저음 음색이 매력적인 '비올라'가 연다. J.S.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의 마지막 곡인 '샤콘느'를 일본 작곡가 이치로 노다이라가 비올라 버전으로 편곡한 '네 대의 비올라를 위한 샤콘느', 주로 합창 작품을 작곡한 막스 폰 바인치엘이 예외적으로 남긴 기악곡 '네 대의 비올라를 위한 야상곡'을 선보인다.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들며 '플루트'만의 매력을 만끽할 무대도 이어진다. 덴마크 출신 플루트 연주자 겸 지휘자 카를 요아힘 안데르센이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차용해 작곡한 '네 대의 플루트를 위한 피가로 판타지'와 클래식 음악을 넘어 재즈와 대중음악을 섭렵한 프랑스 작곡가 레몽 기요의 '네 대의 플루트를 위한 디베르티멘토 재즈'가 연주된다. 4중주, 6중주, 8중주 등 다양한 편성으로 '첼로'의 확장성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19세기에 활동한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빌헬름 피첸하겐이 예배를 위해 작곡한 '네 대의 첼로를 위한 아베 마리아', 독일 작곡가 빌헬름 카이저-린데만의 이국적인 음악 취향을 느낄 수 있는 '여섯 대의 첼로를 위한 보사 노바', 바흐가 완성한 바로크 양식과 대위법 위에 브라질 민속 음악을 조화롭게 연결한 에이토르 빌라로부스의 '여덟 대의 첼로를 위한 브라질풍의 바흐 1번'이 오른다. 음악과 명화의 만남도 흥미롭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바흐와 스페인 회화의 거장 디에고 벨라스케스,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 레몽 기요와 야수파 창시자인 앙리 마티스 등 동시대를 풍미한 음악과 미술의 대표 예술작품을 엮거나 곡 분위기와 의미를 십분 살린 미술 작품을 무대 전면에 투사해 듣는 즐거움에 보는 맛을 더했다. 악기 고유의 음색과 음악적 다이내믹을 배가시킬 영상과 조명이 어떻게 쓰일지 기대를 모은다. 최정숙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는 '이번 무대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내밀한 사운드를 만날 기회이자 각 악기군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며 '명화와의 협업으로 관객들에게 클래식 음악 감상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예매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통령들의 삶의 기록을 담은 다채로운 소품과 자료를 전시를 통해 공개하고, 청와대의 원모습도 일부 복원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는 청와대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 본관의 세종실과 인왕실에서 진행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청와대에서의 삶을 압축하는 소품들이 전시돼 있다. 소품에 담긴 이야기는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쉽고, 친근하고, 흥미롭게 관람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전시에는 이승만의 영문타자기를 비롯해 박정희의 반려견 스케치, 노태우의 퉁소, 김영삼의 조깅화, 김대중의 원예가위, 노무현의 독서대 등 역대 대통령들이 쓰던 소품이 나온다. 본관은 '본관 내부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대통령이 국빈을 맞이하고 집무를 하던 시기의 모습으로 복원중에 있다. 우선 이번 전시 기간에는 그동안 카펫 보호를 위해 설치했던 덮개 카펫을 철거해 다시 드러난 붉은 카펫을 볼 수 있고, 본관 건립 때 설치했던 작품들이 제자리를 찾고 일부는 복원 작업을 거쳐 과거 언론을 통해 전해지던 모습 그대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중앙계단 벽면에 설치된 김식 작가의 '금수강산도'는 제작 당시 은을 혼합해 채색했던 금색 부분이 산화해 검게 변한 것을 김식 작가가 직접 복원해 금빛의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충무실 전실에서 BTS를 맞이했던 10폭 병풍인 서예가 이수덕의 '아애일일신지대한민국 我愛日日新之大韓民國', 국무회의장으로 쓰이던 세종실에 설치된 백금남의 벽화 '훈민정음'도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개한다. 기자회견장이었던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는 청와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사용했던 가구와 식기 등 생활소품을 전시해 대통령 역사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 전시 기간 중에는 관람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청와대 시설물 보호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본관 관람객 수는 동시 수용인원 200명 규모로 조정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본관 건물을 더욱 정중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관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청와대 일반 관람문의 대표번호는 ☎(1522-7760)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는 74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격동의 대한민국 역사를 써 내려간 최고 리더십의 무대였으며, 대통령들의 상징적인 소품을 통해 그들이 권력의 정상에서 고뇌하고 결단을 내리던 순간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전시를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는 대통령의 공과를 다루는 기존의 전시방식을 벗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대통령들을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2023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공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주택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보훈처의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6517가구, 351억원 규모로 주거를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총 38억원 규모로 3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안성의 이강현 6,25 참전 유공자의 집이다. 이강현 유공자는 5사단 중화기중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3년 7월 중공군과 격돌한 백암산 고지 전투, 지리산 지역의 공비 토벌작전 등에 참전했으며, 정전 후 사회생활 과정에서 1급 시각장애를 얻고 현재 낡고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시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에게 지팡이를 선물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대학생들과 노후된 주택 외벽을 보수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박 처장은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분들이 더욱 영예롭게 사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무한책임'이라며 '조국 수호를 위한 그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끝까지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1994년 이전에 순직한 김영만 소방원, 서갑상 소방교, 박학철 소방사, 정상태 소방사,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의 소방영웅'이 지난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소방청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하며, 앞으로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하면서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때문에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는데, 소방활동 중에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고, 이 중 5위를 25일에 먼저 모시게 됐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주관한 이날 안장식에는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헌화와 분향, 순직 소방인에 대한 경례, 묵념 등 순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춰 진행한 안장식에는 특히 유가족이 참석해 5인의 소방공무원을 추억했다. 먼저 최초의 순직 소방공무원인 고 김영만 소방원(당시 20세)은 부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45년 10월 부산진구 소재 적기육군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진압 중 폭발사고로 순직했다. 고 서갑상 소방교(당시 35세)는 전북 군산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81년 12월 군산시 장미동 소재 유흥주점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했다. 고 박학철 소방사(당시 26세)는 울산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던 중 1983년 9월 북구 강동면 정자리 소재 주택화재 출동 중 소방차량이 전복돼 순직했다. 고 정상태 소방사(당시 33세)는 부산 동래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1987년 7월 동래구 온천동 소재 나이트클럽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활동 중 순직했다. 고 최낙균 소방장(당시 39세)은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1992년 2월 중구 중림동 소재 제화작업장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중 순직했다. 이날 안장식에 참석한 고 박학철 소방관의 딸 박소정 씨는 '지금이라도 소방관으로서 아버지의 이름과 희생을 기억해주어 고맙다'며 '아버지를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이에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번 소급 안장을 통해 늦게나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선배님들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방공무원과 유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걷기여행을 지역관광 대표 콘텐츠로 만들기 위해 코리아둘레길을 중심으로 2023걷기여행주간(5월 26일-6월 9일)을 운영한다.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DMZ 등 한반도 가장자리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4544㎞가량의 장거리 걷기 여행길이다. 동해안의 해파랑길(고성~부산), 남해안의 남파랑길(부산~해남), 서해안의 서해랑길(해남~강화), DMZ 평화의 길(강화~고성, 9월 개통 예정)로 구성돼 있다. 특히 코리아둘레길을 비롯한 전국의 500여 개의 걷기 여행길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 걷기여행단체, '트랭글','램블러' 등 민간 아웃도어 플랫폼과 협력해 걷기여행에 쉽게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남파랑길 시작점이자 해파랑길 종점인 부산 남구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26일 '걷기여행주간' 선포식과 국민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한다. 사전 공모를 통해 모집한 국민원정대는 남파랑길 각 코스의 역사 현장과 한국 근현대 문학의 정취를 체험하는 5박 6일 동안의 걷기여행을 떠난다. 이번 여행을 통해 남파랑길을 비롯한 코리아둘레길 인근의 관광자원과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걷기여행이 더욱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더욱 많은 국민이 '걷기여행주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트랭글', '챌린저스', '램블러'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이벤트를 펼친다. 관련 앱을 활용해 코리아둘레길 어디든지 걸어서 여행하고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코리아둘레길 플랫폼인 '두루누비(www.durunubi.kr/)' 또는 관련 민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걷기여행이 저탄소 친환경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코리아둘레길 플로깅 캠페인'도 진행한다. 참가 희망자는 다음 달 5일부터 두루누비 또는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이벤트 배너를 통해 신청받으며, 코리아둘레길 주요 코스에서 쓰레기도 줍고 걷기여행도 즐길 수 있다. 코리아둘레길 쉼터는 여행객이 쉬어갈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걷기여행의 지역 거점이다. 각 쉼터에서는 걷기여행주간에 코리아둘레길을 찾는 여행객에게 지역 걷기여행 프로그램, 지역축제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지역의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500여 개의 걷기 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자세한 정보는 '두루누비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걷기여행주간에 쾌적하고 안전하게 걷기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국민원정대, 플로깅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며 '걷기여행 인증 이벤트, 지역 걷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걷기여행이 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정부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사금융을 신속하게 적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의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력 강화 및 맞춤형 홍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청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각각 전년대비 16%, 1%, 66%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신,변종 수법에 대응하고자 전국 단위로 수사 역량을 결집해 '성착취 추심' 사건, 대부중개(광고)사이트 이용자 정보 DB 관리책 등 범인을 검거했다. 앞으로도 악질적,조직적 불법사금융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는 한편, 신,변종 유형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최대한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지난해 6만여 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해 미등록대부,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유사수신 등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495건 수사를 의뢰했다. 또 불법채권추심 피해자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4510건)를,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상품(1892건)을 안내해 자활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수법에 대응해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제보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금감원과 협업해 불법금융광고에 이용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및 불법대부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을 활용한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한층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대부중개(광고)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경기도),금감원,경찰,금융보안원의 합동 점검 사례를 여타 지자체에도 전파해 대부중개업 관리,감독에 활용하고 불법사금융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접점 및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 등에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제공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기관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서주화 기자 ]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을 지능형 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경영(ESG)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 조직도 별도 구성해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공장 3.0을 새로 시작하며 개별 기업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공장 수혜 기업이 손잡고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자생적 지역 스마트공장 생태계' 확산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통해 매년 100억원씩 3년간 총 300억원을 투자해 6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2015년 경북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사업을 시작해, 201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8년간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전국 중소기업 총 3000여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 AI가 문제 해결하는 '지능형 공장'으로 생산현장 고도화 추진 삼성전자는 이미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해 기초적 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한다. 제품의 질을 개선하고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설비와 자재, 부품 등을 최적 환경에서 관리하고 작업 동선을 효율화하는 기본 혁신 활동을 끝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 현장의 문제점을 선제 대응하고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 수준으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도 스마트공장 3.0의 중요한 목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도 확대, 궁극적으로 인구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또 전담 조직을 구성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소재 활용을 통한 탄소배출 감소 등 중소기업이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가능경영(ESG)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 삼성이 보급한 스마트공장, 지자체,수혜 기업 함께하는 '자생적 지역 생태계' 진화 스마트공장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하는 삼성의 대표 CSR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전자가 출연한 금액만큼 매칭 지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모집과 지원 대상 심사,선정, 사후 평가 등을 담당한다. 새로 시작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은 지자체와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았던 수혜 기업까지 동참해 지역별로 '자생적 지역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진화된 스마트공장 사업 모델도 추진된다. 전라북도는 올해 도내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신청 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나아가 2024년부터 삼성 스마트공장과 별도로 전북형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더 많은 지역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자체 실시하는 사업이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했던 전라북도 소재 중소기업 대표들도 3월 자발적으로 모여 '민간 멘토단(삼성 스마트 CEO포럼)'을 출범시키며 전북 주도의 스마트공장 사업에 힘을 보탠다. 멘토단은 스마트공장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성공 경험을 공유해 지역내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제조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시작한 스마트공장 사업이 지자체와 수혜 기업들이 동참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 지역 스마트공장 생태계'로 진화하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삼성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이미 성과가 입증됐다'며 '전북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삼성의 상생형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둔 제조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의 선두에 합류하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전라북도처럼 지자체와 수혜 기업이 주도적으로 나서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례가 전국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해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삼성 대표 CSR '스마트공장'… 8년간 3000여 개 중소기업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세계 최고를 향한 길'이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동행' 철학에 따라,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 실천해 온 대표 CSR 사업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기업을 선정할 때 장애인 고용 기업, 여성 대표 기업, 사회적 기업을 우대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약자 배려에 노력하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1월에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부산광역시 도금기업 동아플레이팅을 찾아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국내외 제조 현장에서 수십 년간 쌓은 노하우와 성공 경험을 전수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왔다. 삼성전자는 2015년 경북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8년간 전국 중소기업 총 3000여 곳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스마트공장 사업은 개별 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가적 위기 극복에도 기여했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 물품 부족 현상이 빚어졌을 때 △마스크 △PCR 진단키트 △LDS 주사기 △자가진단키트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성장 효과 입증… 매출 8배 뛴 사례도 나와 지난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을 받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지원받지 않은 기업(동일 업종,규모 기준) 대비 2017~2020년 사이 평균적으로 매출은 23.7%, 고용은 26%, 연구개발(R&D) 투자는 36.8%만큼 각각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비데 전문기업 에이스라이프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화장지 대란이 발생하고 비데 수요가 급증하면서 스마트공장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에이스라이프는 코로나 기간에 비데 수주물량이 월 3만2000대까지 치솟아 기존 생산능력(월 2만 대)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삼성의 도움을 받아 특정 라인에 지나치게 제품 생산이 몰렸던 불균형 공정을 개선하고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월 4만2000대로 생산능력을 끌어올렸다. 또 전남 여수에 있는 식품기업 쿠키아는 공장 설비 불량으로 연평균 1억5000만원 상당의 두부과자 폐기물이 발생하고 납기 지연으로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제조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 최적 온도에서 두부과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쿠키아의 연매출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시작한 2016년 3억원에서 지난해 24억원으로 8배 성장했고 같은 기간 임직원 수도 10명에서 25명으로 늘었으며 기존 공장의 2배 크기 신공장도 지난해 지었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환경부는 여름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연못,폭포,실개천 등의 인공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바닥분수, 벽면분수(벽천), 실개천 등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은 전국에 2615곳이 있다. 바닥분수가 1706곳(65%)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은 608곳(23%), 실개천은 98곳(4%) 등이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1657곳(63%)이고 민간이 958곳(37%)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여과기에 하루 1회 이상 통과시키는 등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수질기준 초과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위주로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하고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시설 개방 중지 및 개선 조치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실태점검에 앞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 요령 등을 담은 안내 동영상을 새로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올여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들이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 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아트마켓 겸 문화예술축제인 '제16회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이 6월 12일 개막해 15일까지(프린지 페스티벌 6월 9일부터)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제주 및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이승정, 이하 코카카)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이 후원한다. 올해 16회를 맞이한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의 슬로건은 'PIONEER(개척)'이다. 지난해 슬로건인 '다리를 넘어'에 이어, 올해는 K-아트마켓을 통해 문화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내외 공연예술 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다. 국내외 유수 관계자 참여하는 개막포럼 개최… 해외 시장 개척 위한 새로운 담론 형성 개막포럼은 6월 12일 오후 7시 제주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크리스탈홀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기존의 공연 위주 개막식에서 벗어나 '국내외 공연장 간 공연예술 교류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주제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향하는 새 장을 열기 위한 개막포럼을 개최한다. 좌장을 맡은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진행으로,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국 에든버러 어셈블리 홀 극장장 및 페스티벌 예술감독인 윌리엄 버뎃 쿠츠, 캐나다 시나르 비엔날레 총감독인 질 도레, 중국공연극장연맹 부총관리자인 왕시우친이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정재왈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추진위원과 캐나다공연협회 대표 나탈리 루에, 호주 애들레이드 페스티벌 총감독인 조 오 칼라간이 참여해 문화예술 유통 및 예술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깊이 있는 담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독일 도르트문트 극장장 토비아스 에힝거, 이탈리아 롯시니오페라 페스티벌의 조직위원장 다니엘레 비마니와 총감독 크리스티안 델라 끼아라, 이탈리아 테아르토 델 질리오 극장장 조지 안젤로 라자리니, 중국 광저우 대극장 부원장 리앙리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 극장 디렉터 카스 반 바스방크 등 해외 예술단체 등이 참석한다. 역대 최대 아트마켓… 국내외 공연장 중심으로 공연작품 유통의 장 마련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풍토병화) 전환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내외 200여 개 문예회관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 300여 개 예술단체 등 관계자 3000여 명이 참여한다. 국내외 공연장을 중심으로 공연작품 유통의 장을 마련하는 아트마켓은 레퍼토리 피칭, 쇼케이스, 부스 전시로 이뤄진다. 12일 진행되는 레퍼토리 피칭은 공급자인 예술단체가 수요처인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작품을 홍보하고 공연콘텐츠 공동 제작 및 협업을 제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13일, 14일 이틀간 펼쳐지는 쇼케이스에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4개 문예회관 및 민간 예술단체가 공연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기존에는 예술단체만 참여했지만 올해부터는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는 해외 인사들이 심사에 참여해 문예회관 우수 프로그램 및 예술단체의 작품이 해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특히 코카카는 앞으로 문예회관이 자체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을 해외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해외 공연장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부스 전시는 12일, 13일 예술단체 운영 및 14일 문예회관 운영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간 예술단체 또는 문예회관 부스전시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올해는 문예회관 및 예술단체 부스가 교차 운영돼 더욱 활발한 쌍방향 네트워킹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공연장 관련 장비업체, 예매처, 공연장 안전 및 보험 관련 기관 및 기업 등도 참여해 문화예술 관련 산업 전반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중심 페스티벌을 전시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로 본격 확대 올해는 공연예술 중심의 페스티벌을 전시 및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분야로 본격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예회관 역할을 통합적으로 아우른다는 중장기 비전에 따라 올해를 기점으로 앞으로는 부스 전시 참여 범위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3일, 14일 열리는 KoCACA 교류협력 네트워킹은 문화예술계 현안 및 문화예술 산업 전반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네트워킹을 통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4개 섹션과 해외 2개 섹션으로 구성했다. 해외 무대기술 섹션은 '무대예술의 새로운 트렌드 및 기술 특강', 공연환경 섹션은 '우리나라 공연장 및 공연 안전 제도', 전시 섹션은 '지속가능한 시각예술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시의 가치와 확산', 해외교류 섹션은 '아트마켓을 통한 국내외 공연예술기관 간 교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섹션은 '문화예술후원을 통한 ESG 경영', 문화예술교육 섹션은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넘어서는 같이의 가치'를 주제로 활발한 교류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 전 KoCACA 공식 초청작 및 프린지 페스티벌 개최 개막 전인 10일, 11일에는 제주도 내 공연장 협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KoCACA 공식 초청작을 선보인다. 10일에는 제주문예회관에서 국립오페라단 초청공연,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국립합창단 초청공연이 열리며, 11일에는 제주아트센터에서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배우 김소현, 이지훈, 손준호가 출연하는 초청공연을 펼친다. 이 밖에 9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및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 해변무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KoCACA 프린지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다. 프린지 페스티벌에는 30개의 예술단체가 참여해 버스킹 공연을 선보인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정 코카카 회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페스티벌이 축소된 부분이 있었으나 올해는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참여자들 간 네트워킹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며 '이번 페스티벌이 참여 관계자와 국민 모두에게 자신들의 예술세계와 삶을 개척하는 가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전통예술 소재 창작품의 재공연을 지원한다. '전통공연예술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 공연은 기존에 개발된 우수한 창작품이 사장되지 않고,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5개의 특색 있는 작품이 5월부터 11월까지 오산, 공주, 영암, 함안, 무안, 양평, 강릉, 진해, 함양, 영광 10개 지역에서 공연된다. △우리 가락과 애니메이션, 그림자극, 전래동화의 나오는 등장인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아트컴퍼니 행복자의 '깨비 친구 삽살이' △2018 올해의 도서로 선정된 신정민 작가의 '친절한 돼지씨'를 국악뮤지컬로 선보이는 세종국악관현악단의 '친절한 돼지씨' △우리 민족 고유 신화인 단군신화를 모티브로 한 창작연희극 연희집단 The 광대의 '당골포차' △한국 춤의 흐름을 새롭게 풀어내며 2021 공연예술창작산실-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된 자작 무브먼트의 '윤회매십전(輪回梅十纏)' △무속음악, 산조, 판소리 등의 민속 및 무속음악을 동시대적인 음악 언어로 새롭게 표현한 우리소리 바라지의 '입고출신(入古出身)'을 만나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우수작품 지역공연 사업을 통해 지역 공연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고품격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을 주관하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김삼진 이사장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은 우수작품의 재공연 지원을 통해 전통예술 단체들이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전통예술 창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연은 전석 무료로, 자세한 공연 일정 및 지역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이 3조 9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해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이자액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23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과 무공해 운송 수단 보급 확대, 폐배터리 재활용설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채권을 약 3조 9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373만톤 감축하고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28일부터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매력적인 문화를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문화행사'를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다음달까지 '명사와 함께 걷기'를 오대산, 치악산 등 4곳에서 운영하고 장애인과 보호자,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 걷기 대회'를 가야산, 북한산 등 2곳에서 운영한다. 오는 6~8월에는 야영장에서 자연을 느끼며 영화를 감상하는 '국립공원 환경 영화제'를 덕유산, 계룡산 등 13곳에서 운영한다. 올해 9~10월에는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청춘 음악회'를 설악산, 한려해상 등 5곳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월악산, 주왕산 등 2곳에서는 가을 정취와 함께 음악을 만끽하는 '산사 음악회'를 운영한다. 이번 국립공원 문화행사의 온라인 사전예약은 오는 24일부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국립공원 문화행사를 통해 탐방객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김세화 기자 ] 정부가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을 광고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관리비 월 평균액수를 표시하되 그 외 비목이 포함된 경우에만 내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월세 30만원, 관리비 15만원(청소,인터넷,TV포함)'이라고 광고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일반관리비 8만원, 수도료 2만원, 인터넷 1만원, TV 1만원, 기타 관리비 3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임대인)이 세부금액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규정도 마련한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 업체는 매물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10만원 미만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중개사와 임대인이 원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세부금액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들 업체는 매물별로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도 포함해 임차인이 계약 전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청소비 등으로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 등의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중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플랫폼 업계와 협의하여 6월 중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