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3분기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 점검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에는 중화요리를, 2분기는 족발,보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3분기에는 최근 연이은 폭염 속에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김밥, 떡볶이 등 분식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동안 점검이력이 없거나,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 등 173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이다. 또 조리된 음식인 김밥 등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과 함께 여름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3일 '정부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1만 개를 목표로 현재 확보 중'이라면서 '지난 2일 기준으로 9314개를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정부는 호흡기 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한 번에 검사, 진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지정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먹는 치료제의 손쉬운 처방과 코로나19에 대한 지정 약국 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들도 적극 해소해서 보다 많은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1만개를 목표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늘리며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난 2일 기준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 3593개와 원스톱 진료기관 9314개를 확보했다. 지난 7월 27일에는 한시적 일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한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행정안전부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광복절을 계기로 태극기 홍보책자 등을 발간,배포하고 태극기 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또 12일까지 각 행정기관 등에서는 국기 및 게양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국민운동 3단체와 공동으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태극기 홍보물을 나눠주며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을 독려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태극기 달기에 솔선수범하도록 안내하고, 태극기 달기 홍보 영상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해 기관별 매체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지하철 및 버스 안내방송, 공동주택 안내방송,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도 전개한다. 아울러 인스타그램,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모바일 환경에 맞는 다양한 참여,놀이형 태극기 달기 홍보도 병행해 학생과 젊은 세대들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틱톡의 '광복절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지난 2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이행체계를 논의하는 첫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또 국조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체계다. 이날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앞으로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또 대학의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단일 캠퍼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첨단분야 혁신을 이끌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제도와 결손인원 등을 활용해 정원 증진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고급,전문인재의 수요가 많은 첨단분야에 대해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분야가 아니더라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학,석,박사 간의 정원 조정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해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도 체계화한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 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사장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경우, 해체건축물 규모 등은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해체공사 허가대상을 확대했다. 또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건축사나 기술사의 검토만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감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2일 '오미크론의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 5%, 'BA.2' 3.5%, 'BA.5' 66.8%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단장은 다만 'BA.5는 면역회피 성향으로 전파력이 빠르지만 중증도가 더 높은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임상증상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백신 제약사에서는 BA.1, BA.4, BA.5를 타깃으로 하는 백신을 모두 개발해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백신으로, 어떠한 타깃으로 하는 개량백신으로 도입하고 접종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54에서 1.19로 하락했으나 5주 연속으로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고위험군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많은 20~29세와 10~19세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추진 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첫 이어달리기 주자로는 농식품부가 나섰다. 농식품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 혁신 사례 발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공유,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첫 순서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답을 찾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농식품 정책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와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발견하고,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연극적 요소를 가미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newgp.nonghyup.com)는 유통 단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됨에 따라 2020년 5월 양파부터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지난 7월 28일(목) 'KRIVET Issue Brief' 제238호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신산업분야 교원 운영 요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신산업분야 교원 운영에 대한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교원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교원들은 신산업분야의 교원 자격 기준 중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산업체 경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 신산업분야의 교원 선발 시 산업체 경력을 겸비한 겸임교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원은 80% 이상이며, 산업체 전문가를 겸임교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수당 지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핵심직무역량에 대한 신산업분야 교원의 현재 수준은 '기술적 능력'이 가장 높고, 교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복합적 문제해결 능력'이었다.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교원들의 의견에 따르면, 네 가지 교과역량 중 현재 교육과정 반영도가 가장 높은 교과역량은 '전공실무능력'이고, 교육과정에 반영이 가장 필요한 교과역량도 '전공실무능력'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산업분야의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서울에너지드림센터가 7월 30일(토)부터 8월 31일(수)까지 한여름의 무더위를 피해 재생에너지로 냉방하는 친환경 건물에서 환경책 독서와 다양한 책 관련 프로그램으로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한여름 환경 북캉스' 행사를 진행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위치한 국내 최초 에너지자립형 친환경 공공건물로, 서울 도심 속에서 환경,에너지,기후변화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한여름 환경 북캉스'는 환경 책 독서 장려를 통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드림센터가 선정한 최신 환경도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들이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단장한 3층 드림도서관에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대별 추천하는 에너지, 도시 건축 및 기타 환경 도서와 환경부가 선정한 우수환경 도서가 마련된다. 3층 커뮤니티관에서는 아름다운 공원 뷰를 바라보며, 환경 책을 필사할 수 있는 '환경책 필사 이어달리기'(상시), 다목적실을 열람실로 개방하는 다(多)독서실(수, 목요일) 등을 운영한다. 주말에는 환경 책 저자와 함께하는 특별 강좌가 개최될 예정이다. 8월 7일(일)에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보행환경에 맞춰 과속방지턱,안전표지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사항은 연말까지 개선하고,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의 경우 예산지원 등으로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8년부터 3년간 분석한 자료 중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점검,분석한 결과 모두 350건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먼저 횡단보도 위치 및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보행환경 요인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안전시설 요인 중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 102건이었다. 운전자 요인으로는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으로 확인됐다.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정부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쇄업계 주도로 '인쇄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지원한다. 한류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한자 서체와 인쇄용 이미지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인쇄물 소재나 기기 부품 등에 대한 특허 개발,등록, 전문가 상담 등도 지원한다. 또 인쇄장인 선발,인쇄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인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제전시회 개최,수출 지원 기반 구축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인쇄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4대 전략과 14대 추진과제를 담은 이번 계획은 친환경,디지털 인쇄와 다품종 소량 인쇄시장 성장 등 세계 인쇄문화산업의 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인쇄산업의 성장 정체와 인쇄산업 종사자의 고령화 경향 등의 당면 과제를 타개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쇄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과제 공모, 인쇄업계 종사자 간담회, 학계,업계,인쇄 매체 등 인쇄문화산업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 지난달 8일 인쇄업계와의 간담회를 한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지속가능경영재단이 2022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프로그램의 하나인 '모의기업 직무 체험을 통한 바이오 헬스케어 비즈니스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진행되며, 지속가능경영재단은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펜월드와이드 협회 및 한국본부인 코리아펜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또한 싸토리우스코리아바이오텍, 지비벤처스, 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등은 참여기업으로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 실습 제공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3개월 동안 매월 활동비 60만원 지원(매월 일정 비율 이상 과정 수료 시) △식비 및 교통비별도 지원(단 교통비는 지방참여자만 지급) △참여 우수자 장학금(팀당 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2명 50만원 상당 시상)이 지원되며, 더불어 △참여기업 수료증 및 46개국에서 인정하고 EU에서 기업직무훈련의 우수사례로 선정한 바 있는 PEN 프로그램 인증 수료증 획득 △취업지원캠프 지원(취업/이력서 컨설팅, 취업 특강 워크숍, 현직 인사담당자 면접 컨설팅, 모의면접 등)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또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