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5일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15주 만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1.05로 지난 3월 4주 이후 처음으로 1을 초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가장 높은 발생률은 20대'라면서 '중증의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확진자 규모는 증가했으나 비중은 감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확진자 수는 다소 증가했으나 사망자의 감소와 의료대응 역량의 안정세를 감안해 6월 5주의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임 총괄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사례 모두 100%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이 39.5%, BA.2가 24.2%, BA.5가 24.1%로 확인됐다'며 'BA.2.12.1이 55건, BA.4가 36건, BA.5가 185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BA.5의 검출률이 7.5%였으나 이번 주에 24.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앙트러리얼리티는 메타버스 플랫폼 어나더타운(ANOTHER TOWN)에서 진시영 예술감독의 개인전 Meta Flow (메타 플로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시영 감독은 미디어 아티스트로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창의벨트 1권역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이번 개인전은 XR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어나더타운의 NFT 갤러리 기획팀이 공개하는 것으로, 나전칠기를 미디어아트에 접목해 빛과 영상으로 인체 형상과 움직임을 다양하게 표현한 메타버스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소재인 나전칠기를 빛과 영상으로 구현한 진시영 작가의 작업인 '나전칠기 시리즈'를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볼 수 있다. 진시영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2011년 인체 형상과 움직임의 흐름을 빛으로 표현한 미디어아트 'Flow' 시리즈 작품과 유화 작품들까지 한자리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 작가의 기존 작업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펼쳐낸다는 측면에서 전통적 방식의 전시 방식을 벗어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전시 형태를 보여주고, 미디어아트의 또 다른 표현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시는 진시영 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환경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시작에 맞춰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곳들로 서울,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등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의 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퀵서비스 기사 등 고위험,저소득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이 1년 더 연장되고, 대상 직종은 6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까지 50% 인하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7월부터 1년 더 유지하고 3개 직종을 추가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당시 경감 대상은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이었다. 이 결과 올해 5월까지 398억 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 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새로 적용한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을 포함해 모두 9개 직종으로 경감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에게 7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산재보험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5일부터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수의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를 적용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다.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제주에서 핀크스 골프클럽 및 포도호텔, 디아넥스 등 리조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K핀크스가 제주 지역사회와의 동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SK핀크스는 한국 최초 세계 100대 골프클럽을 비롯 제주의 아름다운 7대 건축물 등에 선정돼 제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제주 환경 자산 보존 및 제주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올해 SK핀크스는 약 90억 투자를 통해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의 고압 송전탑 4개소를 지중화하며 제주 경관 및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민간기업이 공공기여를 목적으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지중화 공사가 이뤄진 해당 도로는 안덕면의 주요 관광지인 방주교회, 본태박물관, 카멜리아힐 등을 잇고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아름다운 제주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SK렌터카와 '어르신 무료 급식 지원 사업' 및 '한 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협약해 2년 동안 1억원의 후원금을 지원하며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위한 활동을 이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비자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상호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지역) 중 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대만,마카오에 대해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비자 발급 제도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방역상황 개선으로 지난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부여하는 단기방문(C-3)비자발급을 재개함에 따라 일부 재외공관에서 방한 수요가 급증해 비자 발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행업계 등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대만,마카오의 방한객 대상 복수사증(C-3) 발급 및 관련 신청서류가 간소화된다. 현재 해당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한 때 90일 범위 이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한 단수사증만 발급하고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여러번 방문할 수 있는 복수사증(C-3,1년 유효)을 발급하고, 신청서류도 신청서,여권 이외에 왕복항공권 제출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국가(지역)의 단체여행객에 대한 전자사증 제도도 시행된다. 해당 국민이 방한을 위해서는 현지 대한민국 공관에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양돈농가는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등 '8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3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지역까지 확대됐고 지난달 26일 강원 홍천군의 돼지농장에서도 ASF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선 기존 ASF 중점방역 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한다. 농가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전실 내부 출입 시 신발을 갈아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의 높이를 기준 60cm에서 45cm로 낮췄고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의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돼지 이동을 위한 별도의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기존의 방역기준을 비교적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대응을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지난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시도와 시군구의 감염취약시설 전담팀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과 확진자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에서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 233곳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강제토록 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25일 기준으로 누적 3만 7874명이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0.2%에 해당한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이 지난 28일 '(코로나19) 감소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지난 3월 정점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아마 현재의 수준에서 다소간 증가 내지는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재유행의 시작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다소 이른 시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가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확진자 추이와 위중증 사망의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 주간 위험도를 전국 모두 6주째 '낮음'으로 평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3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총괄단장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14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6월 4주 주간 확진자 수도 전주 대비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으며, 중증 위험이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내달 1일부터 관광통역안내사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제도에 편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지난 21일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보험 적용 직종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행일 기준 만 65세 미만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여행사와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각각 월 보수액의 0.8%를 부담한다.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낸 후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를 하한으로 12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월평균 보수의 100% 수준의 출산 전후 급여도 최대 90일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가 서면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 현장에 고용 계약 방식 개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계약을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다음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전국 가금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중간결과를 24일 발표,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은 지난 5월부터 가금농가 3310곳을 점검했으며 이 중 387곳의 농장에서 차단방역 미흡 사항 719건을 확인했다. 방역 미흡 사례 719건 중 전실관리 미흡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실은 농장 종사자가 축사로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신고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장소로, AI 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시설이다. 전실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가 농장 종사자의 손과 신발에 오염된 채 축사 안으로 들어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다. AI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실을 가축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의 공간으로 설치하고 오염구역(전실 앞쪽)과 청결구역(전실 뒷쪽)을 철저히 구분해야 하며 신발 소독조와 축사 전용 신발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 외에도 울타리(114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113건), 방역실(85건), 차량 소독시설(64건) 등의 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농식품부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산림청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7월 1일~8월 1일 온라인 접수 후 8~9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0월 심사위원회 순으로 진행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용진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목재,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가 지난 6월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첫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의 폭,깊이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정부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9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별도로 부처별 '2030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2030 자문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30 자문단의 경우 만 19~39세 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