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국방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각 군별 2~3개 부대의 현역병을 대상으로 ▲최소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일과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9시까지) ▲중간형(아침 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 ▲자율형(24시간) 등 3개 유형을 적용해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훈련병에 대해서도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확대형(입소기간 중 평일 30분+주말,공휴일 1시간) 등 2개 유형으로 시범운영이 실시된다. 현재 군은 사병에 대해 평일에는 일과 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병 소통여건 개선과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16일 전국에 내린 비로 대부분 지역의 가뭄상황이 상당 수준 해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강수가 적었던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에 최근 사흘간 20~30mm 수준의 비가 내려 가뭄 해갈에 도움이 됐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일부 농산물의 생육이 부진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내린 비로 주요 밭작물의 생육이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감자의 경우 현재 출하 중인 노지봄감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강원도 중심으로 재배 중인 고랭지감자는 생육 초기로, 최근 내린 비가 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추의 경우 현재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봄배추는 생육이 대부분 완료돼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아주심기 중인 강원도 여름배추는 이번 비로 생육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비로 충청지역에서 생육 중인 봄 무와 강원지역에서 파종 중인 여름 무의 생육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과 양파는 이미 생육이 끝난 상황으로 이달 안에 수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LG화학이 지난 17일 화성시 및 성지와 함께 PVC(폴리염화비닐) 폐벽지의 분리배출,수거,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 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통상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버려지는 PVC 폐벽지가 재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 가정에서 도배지로 사용되는 실크벽지는 재생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원이지만 수거 시스템 부재 및 다른 물질과 함께 혼합으로 배출돼 전량 소각되고 있다. 협약 내용에 따라 화성시는 PVC 폐벽지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과 확산을 위한 시민 홍보 및 교육 및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내 발생한 폐벽지를 수거해 화성시 자원화시설(팔탄면 고주리)에 보관 후 재활용 업체 성지에 인계한다. 성지는 20년 이상의 재활용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수거된 폐벽지의 종이 층과 PVC 코팅층을 분리하고 각종 이물질을 제거해, 종이 분말은 종이 몰드와 계란판 부재료 등으로 사용하고 PVC 코팅층은 LG화학에 제공한다. LG화학은 PVC 코팅층을 공급받아 자체적인 물성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 명에게 360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액된 469억 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차(2021년 11월 24일~12월 30일)와 2차(2022년 2월 3일~3월 16일) 신청을 거쳐 올해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5만 30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제로(0) 수준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 선발요건에 따라 뽑는다.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을 하거나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해 내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정부,민간),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인사이트)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와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도 고도화한다. 직무,관심 분야,학습 이력,유사 집단 등을 고려한 개인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올해 19개국 23곳이 새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올해 새롭게 지정한 세종학당 19개국 23곳을 발표했다. 이로써 2007년 3개국 13곳으로 시작한 세종학당은 15년만에 전 세계 84개국 244곳으로 늘었다. 세종학당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제19조의 2에 근거해 운영하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기관이다. 특히 올해는 한류 열풍과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해 방글라데시,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등 아시아 3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튀니지 등 아프리카 2개국, 룩셈부르크,핀란드 등 유럽 2개국에 처음 세종학당이 들어선다. 그중 방글라데시는 해마다 근로자 2000여 명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등 취업 수요가 큰 국가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는 중동 지역 내 한류 확산과 더불어 해당 국가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첫 세종학당을 지정한 국가다. 한류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높고 한국기업이 현지에 다수 진출하는 등 한국으로의 취업과 유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는 각각 3곳, 2곳을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 올해 한국과 수교 60주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환경부는 본격적인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17일부터 '풍수해(태풍,호우)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의훈련은 환경부 '홍수대책상황실'과 한강홍수통제소가 주관하고 한강유역환경청, 기상청,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홍수대응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번 훈련으로 환경부는 홍수대응 체계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관리 일원화에 따른 국가하천 홍수취약지구 재난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훈련은 2020년 8월 1~6일 사이에 정체된 장마 전선으로 인해 중부지방에 내린 300mm 이상의 집중호우에 따른 실제 기상 및 홍수사상을 바탕으로 홍수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우선 기상청의 예비특보에 따라 관계기관간 기상,물관리 합동토의를 실시해 기상,홍수 정보를 공유하고 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간 댐 수문방류를 위한 의사결정체계 등을 점검한다. 이어 한강유역에 홍수특보가 발령되고 하천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총괄 지휘로 댐 운영 등 홍수방어 과정을 수행해 각 기관별 역할과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기관 간의 협조체계 등도 살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홍수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오는 22일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개정 '아동복지법'을 공포했다. 이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른 시기에 보호조치가 종료돼 겪었던 보호대상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을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한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사립유치원 케이-에듀파인 등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서의 합승이 허용된다. 단,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올해 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예년보다 적으나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저수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수준이라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효율적인 물관리로 대부분의 댐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선제적인 댐 관리로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기준 다목적댐 20곳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101% 수준이고 용수댐 14곳의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74% 수준이다. 다만 다목적댐인 보령댐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가뭄 단계가 '경계'에 진입했고 용수댐인 운문댐은 지난달 27일부터 '심각'에 진입했다. 다목적댐인 횡성댐도 운문댐과 같은 날 '관심' 단계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가뭄 단계가 '관심' 이상인 이들 댐에 관련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경계' 단계 이상인 보령댐과 운문댐에 대한 용수수급상황실을 구성해 매일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는 매주 관련기관과 정기회의를 통해 전국 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 중이다. 환경부는 다목적댐과 용수댐 유역에 비가 부족하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4차 산업 혁명과 그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 세계 주요 100대 대학의 혁신 수준을 평가하는 '혁신 대학 2022 랭킹(The WURI Ranking 2022)'이 지난 6월 9일 스위스 시각 오후 3시(한국 시각 오후 10시)에 스위스 및 한국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WURI 랭킹은 미래에 필요한 인재 육성을 요구하는 기업과 사회의 수요에 맞추기 위한 혁신 대학들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WURI'는 World's Universities with Real Impact의 약자로,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계 대학들을 평가한다는 뜻이다. WURI 랭킹은 한국 국제경쟁력연구원이 주관하고 △세계 120여대학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한자대학동맹(HLU, Hanseatic League of Universities) △한국 산업정책연구원(IP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ies)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 산하의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스위스 루가노의 프랭클린 대학 테일러 연구소(Tailor Institute)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오는 7월 중 5000회분, 10월에 1만 5000회분 등 총 2만회분이 공급되는 '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항체 형성이 어려운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어야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으며, 중증면역저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이 투약을 판단한 후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예약하고 신청하면 된다.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안내한 이부실드 관련 일문 일답을 소개한다. Q1. 이부실드 구매 계약 및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부실드 도입을 위해 이부실드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계약체결 진행 중이며, 계약완료 시 식약처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조속히 국내 도입 및 투약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Q2. 이부실드 계약금액 및 구체적인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액 및 단가는 제약사와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으로 기밀사항에 해당합니다. Q3. 투약대상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이부실드 투약대상은 국외 투약 가이드라인 및 대한감염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이식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등 국내 학회 자문을 토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부실드 대상은 면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원숭이두창이 지난 8일 국내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원숭이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했다. 또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를 부여했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및 '질병관리청장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으로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이 마련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한국항만물류협회와 함께 10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안전,성장을 위한 항만 노,사,정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물류업계의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이상을 처리하는 항만하역사업의 중요성을 노사가 인식해 열게 됐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항만 노,사,정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항만 무분규 ▲무재해 항만환경 조성 ▲항만현대화기금 납부 한시 면제 ▲적정 하역요금 인가 노력 등에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항운노조는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로서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무분규'를 선언, 항만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항만안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항만물류업계는 '무재해 항만' 실현을 위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업장별 자체안전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적극 구축,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해수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두운영회사(TOC)가 납부하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