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교육부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학제개편 등을 추진하는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또한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고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국민 수요조사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박 부총리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 안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되어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인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번 인상은 지난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한 '고물가부담 경감 생활안정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약 1만여 명의 청년이 2019년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 자립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받는 청년은 2022년 말 기준 약 1만 명이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과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령 은행 금융거래와 이동통신 가입, 공공기관의 일부 민원업무 등이 해당된다. 특히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되어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는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한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공채 제2차시험의 선택과목도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
[ 아시아창의방송 임재식 기자 ] 탄도미사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 활약하게 될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지난 28일 진수됐다. 해군본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광개토-Ⅲ Batch-Ⅱ 1번함인 정조대왕함 진수식을 거행, 조선의 성군(聖君)인 정조대왕이 차세대 이지스구축함(DDG)으로 부활했다고 선언했다. 광개토-Ⅲ는 이지스구축함 획득사업으로 Batch-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이며, 이번에 진수하는 정조대왕함은 Batch-Ⅱ의 첫 번째 함정이다. 특히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것으로, 지난 2019년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과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을 갖게 됐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능력까지 보유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해상전력으로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군은 구축함의 함명으로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
[ 아시아창의방송 임정숙 기자 ]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경제활동 지원,심리상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네트워크를
[ 아시아창의방송 주인지 기자 ] 6,25전쟁 당시 함께 대한민국을 지킨 22개국 195만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국가보훈처는27일 오전 10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알림1관에서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라는 위대한 약속을 지킨 영웅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를 동맹으로 함께 지켜가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메시지로 전한다. 행사에는 참전유공자, 정부 주요인사, 시민, 학생, 군장병 등 약 1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여는 공연, 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말,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미 8군 군악대와 국방부 군악대대 성악병 합동으로 '아리랑'을 노래하는 여는 공연에 이어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고 국민의례를 진행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6,25참전유공자의 후손인 지상곤 육군 소령(진)이 낭독한다. 헌정공연 '위대한 약속'은 가상(버추얼) 미디어 기법을 활용해 유엔참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에게도 다음 달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의 경우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정부가 지난 8일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그동안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해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아동양육비 지원금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했다. 또 올해부터 한부모가구에 대한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하는 등 한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여가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대상 확대방안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123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25일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며 '이번 수치는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라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은 전년 대비 가장 감소율이 높은 분야로 나타났고, 보행 중 사망자 또한 전년 대비 11.1%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이륜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년보다 사망자가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2년 동안 이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인구이동이 늘어나는 등 사고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전년 대비 사망자 감소추세는 이어졌다. 특히 음주운전은 107명에서 68명으로 36.4% 줄어 가장 감소율이 높은 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컸던 2020~2021년보다도 더욱 많이 감소한 수치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밤늦도록 이어지는 음주문화가 개선되고 범정부적 노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인구이동량 증가 속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보행 중 사망자가 11.1% 감소해
[ 아시아창의방송 임경훈 기자 ]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 명으로,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에서 약 12만 명이 입직 신고되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 명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수치다. 또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곳에서 290만 곳으로 4.1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을 적용했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이어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는 가입 대상을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넓혔다. 특히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서울특별시건축사회가 2022 서울시 건축문화 활성화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민에게 문화로서 건축의 의미를 호소하려는 시도로 서울 시내 건축물을 통해 문화로서 건축의 가치와 의미를 알려 건축 문화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자 6월 27일(월)부터 7월 27일(수) 오후 6시까지 '서울, 건축산책' 공모전을 진행한다. 서울, 건축 산책은 출품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돼 있는 대표 건축사(설계자) 및 건축주가 참여할 수 있는 '제7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공모전(Small, but Good)'과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제8회 청소년 건축사진 공모전'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홍보위원회가 주최,주관하며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가 후원한다. 제14회 서울건축문화제와 연계해 시상식 이후 9월 14일(수)부터 9월 25일(일)까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원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방법을 확인한 뒤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제7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좋은집 찾기 공모전은 '좋은새집' 부문과 '좋은옛집' 부문으로 접수하며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9월 초에 전국 17개 시,도 주민 1만명을 표본으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자연감염자 및 미진단 감염자 규모를 확인하는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258개 시군구 지역에서 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대표 표본 1만 명을 선정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연감염으로 생성된 항체를 분석해서 정확한 감염자 규모를 파악하고, 조사 과정에서는 기확진력,예방접종력,기저질환력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질병관리청과 한국역학회, 전국 17개 시,도청 및 시,군,구 258개 보건소, 34개 대학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지역, 연령, 유병률 등 특성을 반영한 인구통계학적 대표 표본을 선정 중이다. 이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설명서 및 안내문 발송, 참여 동의 확보, 조사원 가구 방문 등으로 채혈 일정 조정 및 설문, 채혈, 분석 순으로 진행한다.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협력의료기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 수급과 화장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또 4차접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종 이상반응을 경험한 사람과 사망 유가족에게는 심리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2일 '오늘부터 예방접종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이를 위해) 전국 260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5개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정신건강 정보와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보상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문자 발송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최근 재확산 추세에 맞춰 병상과 치료제 추가확보, 진단검사 역량 확충뿐만 아니라 감기약 수급 관리 강화, 화장시설 재정비 등을 통해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4주째 증가하고 있다'며 '신규 확진자 수는 4주 전보다 약 9.5배 증가했고, 재원 중인 중환자 수도 이틀 연속 100명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정부가 오는 11월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대화생방테러 작전 지원을 전담할 전국단위 특수임무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5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테러방지법'에 의거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으로 구성,운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지정안',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 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또 '화학테러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방안', '방사능테러 예방 및 대비현황', '테러위험물품 밀반입 차단대책' 등 5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대테러 활동이 약화하고 곡물 가격이 폭등해 올해 하반기 중동과 아프리카 내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의 방역완화로 인해 외국인테러전투원이 잠입할 가능성이 있고 테러단체 추종자들의 자금지원 활동 지속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테러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안정적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 아시아창의방송 박혜진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이 지난 21일 '현재 우세종으로 가고 있는 BA.5 등 4종에 코로나19 먹는치료제와 주사제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유지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2부본부장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대한 치료제 효능 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분석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BA.2.12.1, BA.2.3, BA.4, BA.5 등 4종에 대한 코로나19 기존 치료제 3종의 효능을 세포 수준에서 평가했다. 이 결과 기존 치료제 3종인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및 주사제 '베클루리주' 모두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기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주와 비교했을 때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이 유지돼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주사제로 사용 중인 베클루리주 '렘데시비르'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 4종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능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권 2부본부장은 '정부는 오미크론 재유행에 대비해 감시,진단,치료 및